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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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백과] 해외상표출원, 방법 및 적정 출원 시기 대공개
해외상표출원하면 테헤란, 테헤란하면 해외상표출원!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에 늘 진심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상표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요. 해외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도 이 상표권 등록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속지주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해외 현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상표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적절한 출원 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해외에서 보호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속지주의 원칙] 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이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만 법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대표님의 상표를 보호하고 싶다면 미국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확보하고, 일본에서 상표를 보호하고 싶다면 일본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진출부터 해버린다면 사업체 이름을 도용 당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이름을 무단으로 출원할 위험성이 있죠.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중 누군가 대표님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한다면 이의신청,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해외 상표권 등록을 통해 대표님의 상표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출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에 한 개의 출원서만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해외 출원 방식으로, 출원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가입국일 때 추천하는 방법이죠.
출원 관납료 역시 출원서 제출 이후 한 번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작성할 때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원서 작성 요령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국 출원은 출원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협약 국가가 아니거나 비교적 적은 국가에 출원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출원과 다르게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출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었을 때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죠.
그러나 적은 국가에 출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 소요되어 비교적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예정일 및 진출 국가 등에 따라 권장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해외 현지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에 따라 적절한 출원 시기가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국내에서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선행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기초 상표’라고 하는데요.
마드리드 출원서에 국내 출원번호 혹은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출원한 상표 역시 국내 상표와 동일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권이 소멸 / 거절 / 취하 / 무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국 출원인데요. 마드리드 출원과 다르게 기초 상표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국내 상표권이 없어도 해외 상표권이 필요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현지에 진출하기 전에 개별국 출원 방식을 통해 미리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먼저 개시한다면 경쟁업체에 의해 상표권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 칼럼을 보고 계신 모든 대표님들께서 적절한 출원 시기를 수립하시어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요즘 더 이상 남일이 아니기에 출원 방향성을 하루 빨리 수립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지에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들과 다른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국내 상표권에 자신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권 취득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 4명이 대표님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출원 방향성을 수립하고, 필요 시 컨설팅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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