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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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백과] 디자인 일부심사, 유행성 강한 디자인 사용하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자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독특하고 심미감이 있는 디자인을 창작했다면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반적인 심사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 분야 특성상 부담스러운 기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와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로,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물품' 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번 칼럼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에 앞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대표님께선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야 특성상 모방이나 도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해 ‘무심사등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방식적 등록 요건과 실체적 등록 요건 모두 충족해야 디자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죠.
(1) 방식적 등록 요건 : 출원의 주체, 법정 요건 및 절차상 흠결 유무 심사
(2) 실체적 등록 요건 : 디자인 내용, 디자인 등록 요건 등 심사
형식적인 요건만 만족한다면, 실체적 요건이 없어도 신속하게 등록 결정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일부심사 제도를 활용한다면 출원 이후 약 2주에서 1개월 내로 1차 결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만약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식품,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가방 및 신변품 등에 해당한다면 일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방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죠.
일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0. 12. / 비고: 로카르노 기준 7개 분류)
일부심사 제도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 중 요건이 결여된 디자인까지 등록될 가능성이 있어 ‘이의신청 제도’ 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개월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죠.
디자인권자 입장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허청 입장에서는 부실한 권리를 선별해 취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국내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선출원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일부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깊이 있는 피드백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확보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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