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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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백과] 선행기술조사, 출원 전 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권이라는 게 말뿐인 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가리지 않고,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인데요.
특허 신청을 준비하면서 “선행기술조사”를 함께 수행한다면 거절 이유가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선행기술조사가 낯선 대표님들을 위해 테헤란 칼럼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기 전에 특허 등록을 위한 절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허권의 경우 출원 서류를 ‘제출’ 만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출원(특허 신청과 유사한 개념) 이후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증을 받아야만 특허청에 등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워밍업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워밍업’ 과정이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과로 나뉠 텐데요. 해당하는 절차에 맞는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 제출한 서류에 잘못 기입된 부분이 있거나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받는 서류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 = 최종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시 마시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 됩니다.
(2) 등록결정서 : 제출한 출원 서류에 문제가 없을 때 받는 서류입니다. 다만 등록결정서를 받는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등록료 납부 기한 내에 ‘등록 관납료’ 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기술조사란 단어 그대로 선행기술(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받은 기술)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특허는 등록받은 기술과 동일한 기술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술까지도 ‘유사 범위’ 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선행기술을 조사한다면 거절 이유로 자주 인용되는 ‘신규성’ 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확인되었다면 추후 거절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회피설계” 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피설계는 쉽게 말해 기술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설계 방식을 의미하죠.
이렇게 출원에 앞서 선행기술을 조사하며 회피설계를 한다면 중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통상적으로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프리스”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건이 넘는 방대한 정보로 인해 어떤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껏 인적자원을 투자해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출원 서류 준비에 문제가 생겼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키프리스에서 사전조사를 하는 것보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선행기술조사를 꼼꼼하게 수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1) 전문적인 법률 지식
(2) 선행특허 조사 스킬
(3) 데이터 취합 및 분석 능력
위와 같은 강점이 뒷받침되어 있어 전략적으로 사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토대로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권리로, 처음부터 깐깐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선행특허를 조사하는 단계부터 출원 서류를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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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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