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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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백과] 해외특허출원, 개별국 출원 및 PCT 출원 제도 특징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해외 진출은 선택 아닌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희망하는 국가에 진출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다양한 분쟁 사건을 지켜본 특허법인 입장에서는 NO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왜 해외 진출과 더불어 해외 출원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경우에 해외특허출원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고도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허권을 이미 확보한 상황일 텐데요.
만일 국내 특허권만 믿고,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분쟁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속지주의(특허독립) 원칙을 택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만 특허권을 발생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특허권이 있다고 해도 이와는 별개로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기술을 보호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국가에서 보호받고 싶다면 해외특허출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국 출원 방법은 특허등록이 필요한 국가에 직접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는 방법입니다.
출원하려는 국가가 정해져 있고, 비교적 적은 국가에 출원하려는 상황이라면 개별국 출원 방식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마다 현지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출원 서류 역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해야 하죠.
언어적인 장벽으로 개별국 출원이 고민될 수는 있겠으나, 효율적인 비용으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외 대리인과 컨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국내 사무소를 통해 진행한다면 원활하게 사건을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PCT 출원은 개별국 출원의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보완한 방법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특허청에 한 개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30개월 내에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특허청에 출원한 날짜를 지정국가의 출원일로 소급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국내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CT 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 출원일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입 국가를 천천히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출원 이후 30개월 내로만 해외 각국에 진입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국가로의 해외 사업 진출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직 진입 국가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PCT 출원을 권장드립니다.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특허권이라는 게 호락호락한 권리가 아닙니다.
세 가지 등록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진보성/신규성)을 만족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상황이라면 상이한 법제도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이 순간에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이 대표님과 함께 하며, 해외 현지에서 기술이 권리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걱정은 잠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 해외특허출원에 대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해외 출원과 관련해서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많기 때문인데요.
(1) 변함없는 해외 출원 업무 사례
(2) 해외 100여개 국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3) 현지 대리인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출원/중간사건/등록 업무 수행
위와 같은 강점을 갖춘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해외 권리화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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