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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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비용 PCT출원 비용은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혹시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해외 특허출원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해외국제특허비용과 관련된 PCT출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발명가 입장에서는 국내 특허출원도 비용도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해외 특허출원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비용부터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해외 출원 업무를 갖추고 있는 테헤란과 함께 국제특허 출원 시 필요한 예상 비용을 간단히 알아보면서,
국제출원과 관련해서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비용 되 추가 상담은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별도 비용 없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출원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단어를 아시나요? 속지주의란 특허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은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 지역에 한하여 특허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에 특허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특허등록을 진행하거나, 혹은 PCT 절차를 통해서 국제특허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각 절차별로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PCT출원의 경우 스위스에 있는 국제사무국 WIPO를 통해서 일원화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PCT 절차를 통해서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CT 출원을 통해서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도 비용 그리고 소요 시간일 텐데요. 아래에서는 그중에서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 PCT 특허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
먼저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특허청 납부 수수료와 대리인 출원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PCT출원의 경우에는 국제특허비용까지 추가되어 WIPO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지출도 미리 생각해두어야 하는데요.
1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 국제사무국에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조사료와 송달료 명목으로 수수료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조사료가 45만 원, 송달료는 45,000원으로 총 495,000원이 발생합니다.
2 WIPO에 납부하는 국제특허비용
스위스에 있는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해야 하고 환율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한화로 환산하면 약 130만 원~15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변리사 대리 비용
변리사 대리 비용 역시 특허법인 변리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법률 서비스 비용이고, 전문가의 실력이나 경험 노하우 약력 등에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국내출원은 출원+등록 시까지 약 300~34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제출원의 경우 해외 지정 국가 및 기술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특허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상담문의를 남겨주세요.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3. 국제특허비용을 절약하려면
사실 위에 말씀드린 3가지 비용을 깎거나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연락을 하셔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이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란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당소에서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접 출원을 하지 말고 꼭 변리사를 통해서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국내 출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도의 기술적 사상이 담긴 기술 발명을 독점권리로 문서화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변리사 비용을 아끼려다가 정말 시간과 특허청 비용을 낭비하시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기에 이러한 조언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국제특허비용과 관련해서 PCT출원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용 외에도 해외 지식 재산권 취득을 위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문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배정해서 연락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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