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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상표출원 어렵지 않게 끝내는 방법

2023.11.11 조회수 66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마드리드상표출원과 관련해서, 해외에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활용되는 제도인지, 그리고 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해외권리화를 시도하는지 한 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지식재산명가로 약 15년 내외의 변리사들과 함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 권리화와 관련하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 배너를 통해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상표등록, 왜 하는 걸까?

우리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글로벌 시대에 국경에 상관없이 브랜드와 상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표등록하는 것도 고민 중인데, 해외에 상표등록을 꼭 해야만 할까?부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상표권을 국내에 취득했다는 뜻은 국내에서 해당 상표 브랜드 등을 독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뜻일 텐데, 이러한 경우 일반 동네 상권에서 가게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상표를 활용할 일이 많아집니다.

해외 물품 수출입 혹은 그러한 업을 하는 서비스업 등 고객에게 본인의 사업 또는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문자 상표이든 도형상표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표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해외 국가에서(가깝게는 중국에서 정말 상표 도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표 도용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 등 제재 조치를 가하려면 마드리드상표출원 등을 통한 해외권리화가 꼭 필요합니다.

2. 해외 상표권을 취득하는 효율적인 방법

해외 상표권 취득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요즘 상표출원은 셀프로도 많이 한다는데, 해외 상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 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1 해외 특허청에 직접 출원

개별국 출원이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해외 국가의 특허청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의 자격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등록을 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적은 경우 해당 국가에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현지 대리인 선임의 어려움, 출원 과정에서 소통 부재, 등록 이후 관리 불가, 상표권을 갱신하고자 할 때 등록받은 국가가 여러 나라인 경우 상표관리의 불편함 등이 있습니다.

2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 제도는 위와 같은 상표 개별 출원에 대한 해외 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드리드조약에 가입된 국가에 한하여 상표 해외 등록을 편리하게 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가능한 국가의 특허청을 통해서(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지식 재산 강국으로 우리나라 특허청도 가능합니다) 해외상표등록을 진행하고 국제사무국 WIPO를 통하면, 하나의 서류로 원하는 여러 나라의 국가에 동시에 상표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사업에 필요한 상표를 취득 받고 여러 국가에 동시에 갱신이 필요할 때, 처음 등록을 진행했던 WIPO를 통해서 한 번에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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