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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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하는법 셀프와 대리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하는법과 관련해서 셀프로 하는 경우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점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변리사 선임을 꼭 하시는 것이 아니라도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에 미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서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유의 깊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상표등록하는법 – 셀프진행 편
상표등록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전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기보다는 특허로라는 전자 출원을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로 상표등록 절차를 밟느냐, 서류로 상표를 등록받느냐에 따라 초반에 차이가 있는 것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요즘에는 대부분의 출원이 전자출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상표등록하는법을 몰라서 막막하시다면 특허로 사이트에서 전자출원따라하기와 모의출원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실제로 출원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 등 정말 실무에서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표등록하는법을 따라 해보실 수 있어요.
2. 상표등록하는법 – 대리인 선임 편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서 많은 후기가 돌아다니고, 전문가들이 소개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청 통계에 따른 상표등록률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반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과 달리 상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표등록신청을 진행하는 건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최종적으로 거절결정 받는 상표등록 역시 많기 때문에 전체 통계에 따른 등록률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상표에 있어서 타인이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유사성의 문제가 늘 따라붙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도 100% 등록을 보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상표등록하는법을 찾아서 셀프로 도전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결국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리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3. 상표권 취득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하자
위에서는 셀프 상표등록하는법과 대리인 선임을 통해 상표등록하는법을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 2가지는 대리인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을 제외하면 상표등록 진행 절차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셈인데요.
결국 주체적인 요건을 제외하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상표 조사를 꼼꼼히 하여 심사과정에서 나보다 먼저 출원한 선출원상표 또는 먼저 상표등록을 받은 선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만 꼼꼼히 신경 써도 출원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내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기존 상표와의 비교를 통해 식별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처음에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던 상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상표등록하는법과 관련해서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리고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선행상표검색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3곳의 전문가와 통화/대면 상담을 하고서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이이죠.
사업파트너를 고르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하실 때에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외에 저희 테헤란이 도움드렸으면 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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