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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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 출원 건수로 하면 세계 1위라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경우에 가까운 나라인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에 이어 중국의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특허시장의 약 40%를 중국특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 건수로 하면 1년에 미국에서 출원되는 특허 건수의 약 6배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특허출원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은 중국특허와 관련해서 해외 사업 진출 시 중국에 특허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중국에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 특허해외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꼭 중국특허를 등록해야만 할까?
중국은 더 이상 제조업을 주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물론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서도 특허기술 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었고, 전 세계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하면 유사품이 떠오를 정도로 특허를 받아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중국특허를 등록해야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유사품, 모조품의 생산이나 판매, 유통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만큼 지식재산 관련 경쟁위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역시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중국에서는 2021년 6월 경 신특허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외출원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중국에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는 바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는 각국 별로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나라별 특성에 맞추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중국에 출원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 건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외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만큼 출원서 접수 이후 단계에서 중간사건 대응 등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해외출원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절차 완료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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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은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은 중국에 출원할 때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다양한 해외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리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현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이 국내에서 직접 본인이 소통하기 쉽고 해외출원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는 특허법인을 선호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큰 비용을 내고 내 사업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진행하는데, 진행상황을 보기 어렵거나 답답하게 진행된다면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특허권을 중국에서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3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굳이 해외에 권리 등록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다면 왜 중국에 특허등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조금은 의문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미국이 특허강국으로 알고 있었다면 중국시장 역시 지식재산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정복해야 할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당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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