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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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등록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예전보다 해외에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권리확보를 위해 해외특허등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큰 회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해외 사업 확장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들도 SNS 등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국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해외특허등록이 가능할지 상담이 먼저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상담안내 링크를 통해 1:1 상담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해외 출원 전문가와 대화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해외특허등록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이용하면 하루라도 특허권 국제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국가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에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 해외권리화도 가능한데요.
국내특허출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 2년 내외,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해외특허등록은 이 기간보다 약 1~2년가량 더 걸리기도 하는데요.
만약 국내에 특허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해서 해외특허등록기간을 단축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해외 국가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 심사를 받아서 빠르게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제도 활용이 가능한 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 유럽 특허등록의 경우
해외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랙원 제도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약 2년 반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비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한미특허 공동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유럽연합의 경우 PACE라는 속행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적인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3. 일본이나 중국 등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특허 권리화 대신 실용신안 절차 등을 통해서 빠르게 권리확보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해외특허등록이 아니라 기업의 발명이나 제품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다면 선출원주의 요건을 통과하기 위해서 빠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타이밍 상 중요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주의할 내용으로,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 법 체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에 특허권을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외출원 경험이 많은 변리사 특허법인에 문의하는 것을 건너 뛰어서는 안되겠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해외특허등록과 관련해서 국내에 특허권이 이미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국가별로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빠른 특허권 취득에 유리한 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외특허등록은 시간이 무조건 오래 걸린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해외로 절차를 확장하는 과정과 서류의 번역 등으로 통상적인 시간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은 맞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해외권리화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테헤란에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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