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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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디자인등록 절차 대공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이모티콘 역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이모티콘을 직접 디자인해서 개인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에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개인이 직접 어렵지 않게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모티콘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인기를 얻게 되면 해당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로 디자인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펭수’ 등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모티콘디자인 등록받는 절차를 알려드릴 텐데요. 큰 틀 안에서는 특허등록받는 절차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유선 상담뿐만 아니라 채팅 상담, 출장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편한 방식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이모티콘디자인 등록받는 절차 3단계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타인은 사용할 수 없는 독점배타권을 보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문서화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출원절차’라고 하는데요. 출원 – 심사 – 등록이라는 3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이모티콘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아서 본인의 사업에 활용함은 물론, 타인이 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침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권을 등록받으면 20년 동안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이모티콘의 경우 등록 이후 사업에 어떻게 활용하고자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2. 특허절차와 다른 점은 바로 ‘도면’
이모티콘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특허청에 출원 – 특허청 심사관님의 심사 – 권리등록 절차는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를 뿐,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진행 절차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권리 보호 대상이 제품에 구체화된 모양, 형상, 결합 등으로 기술 발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원서를 제출할 때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도면’입니다.
이모티콘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하여 전문도면사를 통해서 도면으로 서면 작업을 거친 뒤에,
디자인등록 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방식심사를 통과하고 실질적인 등록요건을 판단 받기 위한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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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성 검토
이처럼 디자인 등록에 있어서 도면과 출원 서류,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 대리인에 관한 서류 등이 모두 잘 준비되었고,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등록요건이 모두 잘 갖추어진 경우라면 스스로 등록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면을 준비하는 것과 출원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변리사를 통해서 이모티콘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보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셀프도 디자인 등록에 성공했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이, 디자인 출원 당시 추후 사업 방향을 고려해서 지정물품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이모티콘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성까지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는 변리사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 대리인을 쓰는 비용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이모티콘을 예로 들면서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절차 및 특허출원과의 차이점 등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디자인 권리의 경우 출원, 등록은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타인의 유명해진 디자인을 무단으로 몰래 사용하거나, 그 신용에 편승하기 위해서 유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해서 침해 문제를 피해가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권리를 확보하고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면 이모티콘 제작 직후 전문가에게 상담을 마치고 출원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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