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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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디자인등록 특징 준비 방법 한 번에 해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소는 국내 건은 물론 해외 건까지 포함해서 디자인 등록은 물론 특허, 상표까지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실무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디자인등록과 관련해서 특징, 준비 방법 등을 한 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법체계가 약간 상이해서 국내에 출원 등록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도 중국에 디자인 권리를 혼자서 취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테헤란에서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방의 대명사 중국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오거나, 중국으로 판매하는 등 아시아권 시장을 공략하는 사업의 경우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짝퉁 하면 중국이 떠오를 정도로 다른 상품의 이름이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중국에서 수많은 디자인 상품들이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라인을 구축하기도 하고,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디자인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중국디자인등록이 필수인 이유는, 바로 속지주의 원칙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등록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별도 권리 취득을 하지 않으면 나의 디자인이 중국에 진입했을 때 법적인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내수 시장에서만 해도 선행 디자인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권 취득 없이 중국 진출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다고까지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중국디자인등록의 특징은요?
바로 위에서 중국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특허청에 별도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헤이그 출원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 중 하나로, 해외에 디자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헤이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헤이그 조약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헤이그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 중국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디자인등록을 위해서 국내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해외 출원 시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등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등록 절차를 위해서 중국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1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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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중국디자인등록 준비 방법 쉽게 해결
중국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방식은 기본적으로 무심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면 무심사제도는 아니지만 일부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무심사제도의 취지 자체가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빠른 권리화를 통해서 출원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구체적인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죠.
중국의 경우 출원 건수가 워낙 많고 선행 디자인을 조사하다가는 디자인 등록을 받기까지 매우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사제도를 잘 활용하면 약 6개월 내외로 등록디자인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다거나, 준비 중이라면 출원 – 무심사 – 등록까지의 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일정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중국디자인등록에 대해서 국내디자인등록과 다른 심사과정의 특징, 그리고 준비 방법에 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권리 취득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등록 권리를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은 일찍 할수록 유리한데요.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와 1:1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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