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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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가 필요한 때와 변리사가 필요한 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보통 특허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임하려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 특허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분들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섞어서 사용하시곤 합니다. 어찌됐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니까요
다만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을 하게 된다면 비용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특허변호사로 수임을 한 법무법인 측에서 저희 측으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침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가운데 글자만 다르긴 한데, 변호사와 변리사는 엄연히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변호사는 법적 절차, 즉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가처분, 내용증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의뢰인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판단하여 대응책을 전달하죠.
사건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허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변리사는 조금 다릅니다.
변리사는 특허나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의뢰인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변리사는 권리 발생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특허변호사는 권리와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이나 무단도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권리를 획득하려 한다면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한 때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권리 획득에도 문제 해결에도 변리사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누구의 권리이냐, 권리범위에 포함되느냐, 권리 자체가 유효한가 라는 검토를 하는 것은 변호사보단 변리사가 더 잘 아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때에는 특허변호사, 이때에는 변리사를 선임하라고 콕 찝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때라면 변리사와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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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리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면 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어야 싸움이 일어날 테니까요.
따라서 그 권리가 유효한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특허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 변리사가 더 잘 아는 영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리 자체에 대한 검토는 변리사 측에, 분쟁 해결 및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80-90%는 해결되곤 합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진행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권리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문의 남겨주세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일 경우에는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측에 연결되도록 하여 변리사, 변호사의 검토를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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