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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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디자인조회, 선행디자인조사 출원 전 필수 절차!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나의 디자인이 등록이 가능한지, 혹은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공개되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한다면, 해당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디자인 판매 및 사용 등이 불가하며, 제작된 제품 모두 폐기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및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 손해배상금을 디자인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출원조회, 디자인선행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목차>
1. 특허청디자인조회, 디자인성립요건 알기
- 디자인 조회로 알 수 있는 성립 요건
2. 특허청디자인조회 키프리스 이용하기
- 키프리스에서 선행디자인 조사 하는 법
3. 맺음말
1. 특허청디자인조회, 디자인성립요건 알기
디자인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디자인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디자인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
특허청디자인조회 선행디자인조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나 디자인맵, 디자인뷰 등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직접 진행하거나 특허사무소 변리사를 통해 검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디자인뷰는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여러나라의 등록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으며,
디자인맵은 한국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6개 기관(한국, 일본, 미국, WIPO, EUIPO, 독일)의 등록디자인을 물품별로 검색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의 선행조사 사이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에서 디자인 검색 시 '물품명칭'으로 검색하면 해당 물품명칭의 디자인만 검색이 되므로, 관련 물품을 모두 포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용도별로 구분해 놓은 '한국분류코드'를 찾아 검색하면 원하는 물품이 해당 분류코드에 모아져 있어 검색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청디자인조회 키프리스 이용하기
키프리스의 URL은 www.kipris.or.kr 입니다.
검색엔진에서 “키프리스” 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라고 검색하시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SEARCH(서치)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치 탭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바가 생성됩니다. 이중에 '특허/실용신안' 탭을 클릭합니다.
'스마트검색'이라는 파랑색 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항목별로 선행 기술 조사를 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일반 검색 사이트를 확인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특허 등록 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출원조회는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그 시간적인 소비와 노력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참고자료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가능성 검토는 키프리스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더 전문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3.맺음말
오늘은 특허청디자인조회, 선행디자인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출원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디자인을 좀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의 무료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테헤란의 변리사들이 직접 담당해서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껴서 더 확실한 결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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