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메뉴상표등록, 모르면 큰일납니다.
SBS 골목식당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음식점이 ‘덮죽’이라는 메뉴를 직접 개발했는데 이 메뉴의 레시피는 물론 음식 이름까지 따라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절한 메뉴로 가맹점까지 모집해서 더욱 질타를 받았죠. 이 ‘덮죽덮죽’ 이슈로 인해 상표 출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당소 테헤란에도 상표 등록을 미루다, 사업 자체를 중단하게 될 상황에 놓여 긴급하게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방지하고자 오늘은 메뉴상표등록과 상표 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메뉴상표등록, 해야하는 이유
- 상표등록 왜 해야 할까?
2. 메뉴상표등록이 가지는 권리
- 상표 등록이 가져오는 권리
3. 메뉴상표등록의 과정
- 출원에서 등록까지
4. 메뉴상표등록, 전문가와 함께
- 셀프 출원이 가지는 위험성
5. 맺음말
1. 메뉴상표등록, 해야하는 이유
상표 등록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출원, 상표등록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보호되는 권리는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용권’, ‘수익,처분권’, ‘사용금지효’, ‘등록 배제효’ 이렇게 네 가지의 권리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메뉴상표등록이 가지는 권리
먼저 전용권은 상표권자가 지정 상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처분권이 의미하는 바는, 상표권자가 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상표권에 대해 사용권 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금지효는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용에 대한 금지를 주장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배제효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상품에 출원했을 때 그 출원은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3. 메뉴상표등록의 과정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 과정 상표를 등록받기 까지는 크게 상표출원 – 심사과정 – 상표출원공고결정 – 상표등록결정
이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사무소와 함께 상표등록 업무를 진행한다면 필요 서류가 다 갖춰졌다는 가정 하에 통상 1~3일 내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다면 심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일반심사로 진행할 경우 1차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이 1차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출원공고결정이 나는 것이고 거절이유가 있다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절이유를 받고 대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2개월에서 3개월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공고 결정을 합니다.
이 상표가 등록이 될 것이라고 예비 통지를 하는 것이죠.
출원공고결정이 나고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에 맞는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원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혹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결정이 통지가 되고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상표 등록절차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4. 상표출원, 전문가와 함께.
상표란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과 기업을 인식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죠.
상표권을 얻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와 더불어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표권, 과연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소 테헤란에는 셀프상표출원을 하다가 한계를 느껴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접 출원을 하게 될 경우 상표등록 성공률이 낮아지고, 높은 확률로 발생하게 되는 중간사건에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5. 맺음말
당소 테헤란은 소속 변리사와 변호사들 모두가 상표 관련 실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천 건, 수만 건의 상표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에서는 특허법인과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이 함께 시너지를 내며 협업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 관련 법적 분쟁 사건 처리 경험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소는 모든 사건을 변리사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하루 상담 건수가 제한적임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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