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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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 그래도 기간은 6개월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든 특허든 디자인이든 마찬가지로, 어떤 글을 검색하시더라도 빨리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요.
빨리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연히 정확하게 검토를 한 뒤 출원을 해야 하며, 내일 할 것을 당겨서 오늘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는 상표우선심사를 청구해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절차나 별도 청구의 방법은 없고, 실무적으로 등록률을 높여서 의견제출통지 없이 등록증을 받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려면 변리사도 꽤 실력이 좋아야 할 겁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높은 고객 만족도와 그에 보답하는 상표 등록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권리 획득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심사로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가게든 기업이든 새롭게 런칭하는 브랜드이든 어떤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말하는 상표를 일컫는데요.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꼭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해야만 그 상표를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해당 이름에 대해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해 두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무단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곧 사업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리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심사를 통해 출원이라도 해 두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출원 자체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돼요.
하지만 등록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심사 대기기간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상표우선심사를 고민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도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출원을 한 순서대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우선심사 대상이 먼저 심사를 받게 되는 제도인 만큼 아무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나 사용 예정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촬영하여 제출
해당 상품을 활용하여 만들어 놨었던 리플렛, 상세페이지, 홍보물 등을 제출
창업 예정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인쇄발주를 넣은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입증
혹은 타인이 무단으로 출원해 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도 상표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이때에는 침해자 측에 경고를 한 내용(내용증명)을 첨부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한 서류,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출원만 한 상태인데 상표를 써도 되나요?
출원까지 해 둔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상태는 아닐 것이나 ‘곧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측에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등록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원을 하고 나서 등록이 되지 않고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면서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등록될 줄 알고 경고를 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측에서는 사업에 지장이 생겼을 겁니다. 제품 판매를 중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원을 한 뒤 경고를 하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등록을 안 해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이제까지 상표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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