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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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등록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낮은 디자인등록률 때문인지 디자인 관련 상담은 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디자인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디자인출원등록이 뭔가요?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출원등록은 서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디자인을 권리로 얻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이라는 과정을 거쳐, 심사를 받아 등록 또는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정확히 디자인출원등록이 각각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떻게 다른지, 디자인권을 위한 변리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장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 믿을 만한 변리사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출원등록, 각각 어떤 점이 다를까
디자인출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구상한 디자인을 서류화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청이 지정한 양식에 맞게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가 출원 절차에 포함되죠.
디자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될 도면서를 그리거나 제품사진을 찍고,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아 출원 서류를 작성 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적 없으며(신규성),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복수생산 할 수 있고(공업상 이용 가능성),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기 어려워야(창작성)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도면서를 작성하고 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전 선행디자인조사라는 걸 진행하여 앞서 말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실무상 보통 중간사건을 받는 이유는 창작성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원'시 꼼꼼히 검토하여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출원시 가능성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앞서 수많은 디자인 상담 건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열 건의 디자인 중 바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물품의 형상에 대해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물품의 형상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권하거나 보다 가능성이 높은 방법(도면/사진 중)을 안내하는 등 안 될 것이 눈에 보이는 데도 등록될 수 있다고 거짓으로 검토하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솔직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솔루션을 적용하여 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디자인등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디자인출원등록 위한 전문가, '이 기준'으로 고르세요.
디자인출원등록을 위한 전문가를 고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앞서 디자인등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출원 전 꼼꼼한 검토와 보완을 통한 출원 서류 작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보는 것으로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디자인의 등록 경험이 많은지, 사무장이 아닌 변리사가 상담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리사도 저마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 디자인 등록 경험이 많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맺음말
디자인등록과 출원,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테헤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찾아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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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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