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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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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선심사신청, 특허를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

2021.08.25 조회수 1875회

일반적으로 상표 혹은 디자인 출원에서 심사기간은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특허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업이고,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몰라 조심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9개월~ 2년의 긴 기간이 걸리는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이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출원과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오늘 칼럼에서는 그에 대한 답인 지식재산권 및 특허우선심사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차>

 

   1. 특허우선심사신청의 역할

   - 지식재산권 및 특허우선심사신청 구분

 

   2. 특허우선심사신청 비용과 조건

   - 지식재산권 및 특허우선심사신청 비용과 조건

 

   3. 맺음말

 

 


 

 

1. 특허우선심사신청의 역할

 

 

출원과 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우선심사. 우선심사신청은 특허권과 상표권 그리고 디자인권의 출원과 등록기간을 절반가량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비즈니스에서 가장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

 

디자인 등록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출원한 지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시작되어 빨리 등록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

 

더 쉽게 설명하자면, 급행버스, 기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당장 시제품이 나오거나 제품이 양산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빠른 카피를 당하여 유사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

 

이 때는 디자인 출원 외에 제품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허우선심사신청 비용과 조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청구됩니다.

 

 

디자인일 경우는 약 7만원 가량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는 약 10만원입니다.

​

 

디자인의 우선심사일 경우는 신청의 원인이 된 제품 사진, 명세서, 등록증 등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특허의 경우는 조건은 비슷하나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

 

발명의 기술을 시제품으로 만들었거나 양산중일 때, 방위 산업분야의 기술 수출 촉진과 관련된 기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는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핵한 경우,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특허우선심사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특허우선심사신청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

 

그에 따른 서류 준비 역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빠르게 완성되여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3. 맺음말

 

 

특허와 상표권에 대한 우선심사에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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