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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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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선심사신청, 특허를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

2021.08.25 조회수 731회

일반적으로 상표 혹은 디자인 출원에서 심사기간은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특허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업이고,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 몰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9개월~ 2년의 긴 기간이 걸리는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이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출원과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그에 대한 답인 지식재산권 및 특허우선심사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차>

 

   1. 특허우선심사신청의 역할

   - 지식재산권 및 특허우선심사신청 구분

 

   2. 특허우선심사신청 비용과 조건

   - 지식재산권 및 특허우선심사신청 비용과 조건

 

   3. 맺음말

 

 


 

 

1. 특허우선심사신청의 역할

 

 

출원과 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우선심사. 우선심사신청은 특허권과 상표권 그리고 디자인권의 출원과 등록기간을 절반가량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출원한 지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시작되어 빨리 등록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급행버스, 기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제품이 나오거나 제품이 양산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빠른 카피를 당하여 유사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디자인 출원 외에 제품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허우선심사신청 비용과 조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청구됩니다.

 

 

디자인일 경우는 약 7만원 가량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는 약 10만원입니다.

 

디자인의 우선심사일 경우는 신청의 원인이 된 제품 사진, 명세서, 등록증 등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의 경우는 조건은 비슷하나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발명의 기술을 시제품으로 만들었거나 양산중일 때, 방위 산업분야의 기술 수출 촉진과 관련된 기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핵한 경우,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특허우선심사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특허우선심사신청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서류 준비 역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빠르게 완성되여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특허와 상표권에 대한 우선심사에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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