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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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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품아이디어, 이 '조건' 만 있다면 특허 등록 가능합니다

2023.09.14 조회수 106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발명품은 산업 발전에 있어 큰 도움을 주고는 합니다.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발명품 혹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화 작업을 통해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화를 해놓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나의 발명품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용해도 큰 대응이나 대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명품아이디어의 권리화, 특허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소, 테헤란은 경력 15년 내외의 변리사가 함께 하고 있는 곳으로 직접 1:1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피드백, 탄탄한 컨설팅, 구체적인 방향성을 바탕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 3천 건에 달하는 특허등록 건 수의 높은 등록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발명품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는 조건

2. 본격적인 출원 전에 조사는 필수 해야죠

3.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발명품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독점권을 주는 만큼 쉽게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발명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일단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발명품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이야기로 동일한 발명품이 이미 있는데 독점권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발명품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이를 진보성이라 하는데 진보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이여야 등록이 가능하며 독점권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실제 산업에 쓰임을 가지고 있는 발명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발명품아이디어 출원 전에 반드시 꼭 진행하고 가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선행된 기술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나의 발명품, 아이디어가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조사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출원을 해야 적당한 시기인지 궁금해하시는데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보고, 있음이 확인되어 출원을 해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DB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는 DB는 ‘키프리스’ 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검색서비스 사이트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된 건은 물론 공개 된 건에 대해서도 확인이 용이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발명품아이디어 출원을 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일단 출원서, 명세서, 도면이 있습니다. 이때 도면의 경우 방법특허일 때는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외 다른 특허인 경우데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서류 중 가장 어려운 서류는 명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설명, 청구항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항은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보호받을 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너무 좁게 권리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등록은 되겠지만 제대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권리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출원 후 심사 중에는 중간사건이라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발명품아이디어를 특허등록 받기 위한 조건, 선행기술조사,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등록 자체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기는 힘듭니다. 일반인이 셀프 출원을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가 있는 것이며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출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발명품아이디어만 전달해 주셔도 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구체화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면 이후 절차부터는 당소 전문가가 권리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약 2만건에 달하는 다양한 업무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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