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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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특허 차이점? 본 칼럼으로 정리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보통 당소로 문의주시는 분들께서는 특허를 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허를 내고 싶냐고 물으면 이름특허, 디자인특허, 그냥 특허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실용신안특허를 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단순하게 "실용신안을 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하시는데요.
실용신안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사실 실용신안의 존재를 아는 것부터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허를 내려고 찾아보니 실용신안도 나쁘지는 않고, 특허보다 괜찮은 것 같고.. 하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제게 실용신안을 내고 싶다고 문의주시는 분들께 저는 '정확히 어떤 권리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결정하시라고 권유드리죠.
아래 글에서는 실용신안특허 각각의 차이점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용신안특허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기보단 하루라도 빠르게 출원하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목차>
1. 실용신안특허, 서로 다른 방법으로 등록될까?
2. 실용신안특허, 결정적인 차이점
3. 등록과 거절을 가르는 이것
4. 맺음말
실용신안특허는 쌍둥이처럼 닮아있습니다. 같은 산업재산권에 속해있기도 하죠.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 모두 아이디어의 발생을 기반하여 구체화시켜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략 5-6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이디어가 발생 ->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판단, 구체화 -> 변리사를 통해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 아이디어를 지면화하여 사건 진행 -> 특허청의 심사 및 등록 결정 -> 등록료의 지불과 함께 권리 취득
아이디어가 발생함과 동시에 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구체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용신안특허 기술의 개발 전 선행기술을 조사, 앞으로 기술을 개발할 방향성과 목적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용신안특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특허의 존속기간이 실용신안에 비해 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의 독점기간을 가지는데요.
특허라는 이름이 주는 메리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실용신안으로 취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 혹시 특허보다 약한 권리일까? 하고 오해하시기도 하지만 권리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워요.
실제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용신안이기에 특허에 비해 유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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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든 특허든 기술을 독점할 권리로 얻어두는 것은 중요해요. 문제는 이런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보통의 경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등록과 거절의 기로에서 등록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변리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건데요.
변리사 선택에 있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1) 업무 사례, 2) 담당 변리사의 경력, 3) 등록률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냐 실용신안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허법인 테헤란은 5만 건 이상의 사건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등록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검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닌데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되고 정립될 수 있는 것이죠.
실용신안특허와 관련해 당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 방법이 구축되어 있으니, 편한 방식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선 상담
- 방문 상담
- 채널톡 상담
- 출장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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