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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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진출을 위해서 대표님이 알아야 할 이것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다시 해외시장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국내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을 성공하게 되면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기에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판매 하고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로 수출 판매를 고려하실 경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모방과 도용 같은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침해가 발생했다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속지주의’라는 원칙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여러분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방법 등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받고자 하신다면 해외특허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특허출원 등록에 대한 확실한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소는 특허등록률 97%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 14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맞춤형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허등록을 받기까지 1년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를 경험한 후 기간에 대한 부담감과 등록난이도로 인해서 해외특허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외에서도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앞당겨 조속하게 결과를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특허심사 하이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PPH)는 국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도인 것은 아닌데요.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총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통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하기에 조속한 권리등록을 희망하신다면 변리사와 논의 후 해당 제도를 이용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외특허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먼저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랙윈 제도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2년 반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비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또다른 방법으로는 한미특허 공동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PACE라는 속행절차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적인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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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실용신안 절차 등을 통해서 빠르게 권리확보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외특허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발명이나 제품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하다면, 조속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인 것이죠.
또 하나 참고하실 점은,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체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특허권을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외출원 경험이 많은 변리사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특허출원 등록에 대한 방법과 주요 진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은 해외로 권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번역 등의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당소는 해외권리출원에 있어서도 폭넓은 조력을 하고 있어 많은 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막막함을 가지고 계셨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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