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권등록 방법, 아이디어만 있다면 신청 가능할까

2023.08.10 조회수 89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얼마 전 연락을 주신 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디어만 있는 건데 이 상태로 특허권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우선 불확실한 시점에 변리사를 찾아 문의를 하셨다는 점, 신청이 될지 그리고 특허권등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점에서 아 이 분은 언제가 되었든 특허권을 가져가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혼자 생각하지도 않았고, 변리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목차>

1. 특허아이디어는 또 무엇인가요?

2. 내 기술과 유사한 게 있다면 등록률은 0%

3.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조금 빨리 등록받고 싶은데...

5. 맺음말

특허는 고도의 기술, 발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등록이 된 건들에 대해서는 키프리스에 공개되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한다면 누구든 그 기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만 있는데 특허권등록이 가능한가? 아이디어만 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론 기술 내용도 보아야겠죠.

내 기술과 유사한 게 있다면 등록률은 0%

신청은 출원이라고 해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특허권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용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서류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특허는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권리 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행기술과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만일 비슷한 내용으로 출원이 되었거나 공개가 된 상태라면 신청을 해도 특허권등록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행기술이 몇 개가 있는 줄 알고 이걸 다 대조하냐, 이는 선행기술조사라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측에 문의하셔서 결과를 받아보아도 되고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 후자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시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여 일반심사보다 1년 정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특허권등록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여차저차 출원서류를 제출하였으면 이제 심사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허청에서 제시한 요건을 전부 갖추었는지, 그 기술이 등록될 만한 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심사 결과 특허권등록을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고쳐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대응한다면 등록결정은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해야 하니 시간은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실력 좋은 변리사를 만나면 걱정 없을 테고요.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