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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상표등록 디자인과 저작권 중 고민한다면

2023.08.08 조회수 133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만든 캐릭터가 유명했고, 유행과 캐릭터 상품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헬로 키티 등 산리오 캐릭터, 디즈니의 아이언맨, 미키마우스 등의 캐릭터가 그 예죠. 하지만 요즘은 개인이 창작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인기를 끄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인스타툰이나 웹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개인의 창작물을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캐릭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4년 이후 연평균 7.8%씩 성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캐릭터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고 캐릭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 밝아지면 그만큼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카피제품, 카피캐릭터와의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뒤늦게 누군가 제 캐릭터를 카피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는 답답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보세요.

<목차>

1. 캐릭터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2. 맺음말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갯수로 정리하자면 세개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권리가 나뉘죠.

먼저 캐릭터는 누군가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은 여타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발생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하여 별다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자가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캐릭터저작권등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캐릭터디자인권인데요. 어떤 캐릭터가 인기를 끌게 되면 당연하게 인형이나 저금통, 캐릭터의 형상을 한 컵 등이 출시되기 마련이지요.

디자인권은 캐릭터의 모습을 한 물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카피상품이 나오게 되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명확하기에 보다 수월한 대응이 가능하죠.

마지막은 캐릭터상표인데, 상표라는 말에 상표는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의문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브랜드의 로고를 생각해보신다면 바로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브랜드의 로고처럼 캐릭터의 외형을 등록해, 로고처럼 캐릭터가 새겨져있는 여러 굿즈를 판매하기 위해 안전한 권리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권리로 등록해야 좋다는 거지?"

의문을 가지시겠죠.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 모두 등록해두시는 겁니다.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은 저마다의 허점을 보완해주며 보다 안전하게 캐릭터를 보호하기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상황상 한 두가지 정도밖에 등록하실 수 없다면, 아래 기준을 보고 필요한 권리가 어떤 것일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상표권 : 텀블러, 달력, 볼펜 등에 캐릭터가 로고처럼 새겨진 굿즈를 판매할 것이다!

저작권 : 캐릭터의 이미지 전반을 보호받고 싶다!

디자인권 : 인형, 캐릭터모양 컵 등 캐릭터의 외형이 꼭 닮은 물품을 판매할 것이다!

캐릭터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상표, 저작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죠. 다만,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경우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 결정을 받을순 없기에 신중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후 출원을 진행하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캐릭터 관련으로 문의주시는 분들과 함께 당소 역시 수많은 캐릭터상표를 검토하고 등록한 경험이 있는데요. 테헤란만의 디자인 등록률 99%가 궁금하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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