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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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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출원 등록 변리사가 말하는 요점은

2023.08.04 조회수 58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표라고 하면 로고상표나 문자상표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자상표나 로고상표도 상표의 일종입니다만, 소리, 색채 등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사업상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상표권출원 등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통계 수치만 보아도 코로나 이후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당소는 상표권 등록률 90%의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등록률이 50% 내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성공적인 수치인데요.

 

테헤란 소속 모든 변리사는 모두 14년 이상의 경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든 사안을 직접 살펴서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을 해결하고 있죠.

 

사건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내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출원 등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막연함을 가지고 계셨거나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 변리사 1차상담을 비용 청구 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갱신만 주기적으로 한다면 평생동안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여러분의 브랜드와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식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인 권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상표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의 시작은 출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상표권출원 전에 준비하셔야만 하는 단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선행상표조사인데요.

 

반드시, 출원 전에 이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곤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만약 이미 출원된 상표 중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표권출원한 사람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한 선행상표조사와 혼자서 진행한 선행상표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 면밀하고 정확하게 살피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심사 도중에 발생하는 중간사건이라는 고비가 있습니다.

 

변리사가 아닌 일반인이시라면 중간사건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응 노하우를 통해서 이 사건을 극복하실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등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중간사건을 마주하시게 되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1차 거절 결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특허청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표권출원 등록에 성공하는 건수는 출원건수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바로 선행상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중간사건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셔야 확실합니다.

 

 

 


 

 

 

오늘은 상표권출원 등록 하는 핵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표는 적당히 준비하기만 하면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철저히 전략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의 노련한 변리사들이 직접 모든 사안에 대해 상담해드릴 것입니다.

 

당소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조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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