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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 거절 당하기 전에

2023.07.25 조회수 52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예전에는 캐릭터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큰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보다 어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관련 굿즈들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나 기업에서 캐릭터와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하고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내가 만든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캐릭터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캐릭터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캐릭터디자인권 취득을 희망하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 넣어주셔도 됩니다.
 

 

 


 

 

 

 

 

 


 

캐릭터디자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넓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굳이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에 대해 출원을 하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나눌 때 캐릭터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캐릭터들을 사용하는 만큼 캐릭터디자인등록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의 특성상, 모방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따라서 이렇게 조금만 달라도 다른 캐릭터라고 하는데 굳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디자인권을 취득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내 캐릭터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내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디자인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권은 한 번 취득하면 존속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법 아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하려면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크게 출원과 심사 그리고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 과정은 내 디자인을 그려내고 서술하여 출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선행디자인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디자인이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내 디자인권은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모두 마쳤다면 출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디자인권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은 중간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간사건이 생겼을 경우 특허청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이때 확실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등록 결정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캐릭터디자인권은 혼자서 진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등록을 위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대부분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캐릭터디자인권이 아닌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두 개를 모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만큼 우선, 변리사와의 직접 상담부터 확실하게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한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캐릭터디자인등록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짚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디자인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상담신청 넣어주셔도 됩니다.


해당 칼럼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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