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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권조회 빼앗기기 전에 등록 필요

2023.07.19 조회수 86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꽤 간단한 절차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는 무척이나 어렵게 느끼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의 단위가 달라질뿐더러 현지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의 출원서만으로 여러 국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나, 모든 국가가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해외에서 활용하게 될 해외상표권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상표권조회 방법

2. 마드리드 출원이란?

3. 상표 브로커에 대한 모든 것

국내에 상표등록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특허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국가에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다시 한번 비슷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해외상표권조회와 같은 절차를 말이죠. 국내에 있는 상표권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등록을 해 두었으니, 이대로 해외국가에 출원을 진행하면 되나요?"

국내에서는 문제없이 권리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출원을 하였거나 등록을 해 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해외상표권조회를 통해 미리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각국 특허청을 통하여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하며, 보통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검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국내의 변리사사무소를 통하여 해외상표권조회 대행을 맡기시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WIPO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상표권조회 사이트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상표디자인청이 따로 존재합니다. 한 사이트만 봐서는 등록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는 키프리스나 윕스, 마크서치, 인투마크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시스템인데, 마드리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국가에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마드리드는 국내 상표에 5년 동안 종속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출원만 해 둔 상황에서 마드리드를 진행하였는데 국내 출원 건이 등록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마드리드로 진행하던 건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현재 출원 단계인지, 등록이 완료된 것인지 혹은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해외상표권조회를 통해 그 국가에서의 등록률을 확인해 보면 더욱 정확하겠지요.

또는 국내에서 우선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4개월 내에는 출원공고가 뜨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해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신 뒤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한편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상표를 등록할 거긴 한데, 의뢰인께서 출원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될 만한 상표, 즉 돈이 될만한 업체의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선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출원을 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주의점은, 우선 사전에 해외상표권조회를 꼼꼼하게 해 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출원이 되었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가 맞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해외상표권조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처방법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