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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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신청, 절차 손놓았다가 놓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산업재산권에서 세분화가 또 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 물품의 특징적인 외관에 대한 권리를 디자인권이라 합니다. 예를 들잠녀 직물지 딪아니, 컵이나 주방 용품 디자인, 용기 디자인이 이에 속하는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의 외관을 말합니다.
이 디자인권은 얻으려면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출원 등록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디자인출원신청에 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1.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선정 및 개발
2. 특허사무소 / 변리사를 알아보는 단계
3. 등록 받고다 하는 디자인에 대한 등록 가능성 알아보기
4. 절차 진행 결정, 관련 자료 수집 및 준비
5. 특허고객 번호 발급, 도면 작성, 출원서 작성
6. 출원서 제출(출원 신청)
7. 특허청 심사 (심사 중 문제 발생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음 이에 의견서거 보정서 제출)
8. 등록결정서 접수및 등록료 납부
9. 등록 완료
위 과정 중 1-4번까지는 의뢰인 진행할 수 있습ㄴ리다. 하지만 5번부터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 변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출원신청 전 반드시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고 있는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신보다 먼저 내 디자인과 유사, 동일한 것이 있는지 검증, 조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신규성이 검증되었다면 첫번재 등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진보성
최소한의 디자인이라 부를 수 있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이여야 하면 대량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고 있어야 디자인출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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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조사를 무난하게 받았다면 출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기에 이때 제출되는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면과 출원서, 성명서까지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특허, 실용신안처럼 기술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기에 복잡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개인적인 진행을 하기보다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당소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들이 여러분의 디자인출원신청을 보다 확실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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