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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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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 맡길 변리사를 찾고 계시다면

2023.07.14 조회수 53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라는 게 등록되기까지 참 사람 피 말리는 일입니다. 한 번에 등록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허컨설팅이 중요한 것인데요. 누가, 즉 어떤 변리사가 이 컨설팅을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등록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특허만 하루에 10개 ~ 15개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바,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혹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 내에 있는 메일에 직접 문의사항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는 전기나 기계, 화학, 바이오 등의 분야로 크게 나누어지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인데 샘플을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단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샘플이나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면 확인할 부분들이 많으니 특허컨설팅에 대한 피드백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테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다만 일단은 아이디어만 갖고도 변리사와 소통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검토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자연 그대로인(?) 아이디어를 갖고서는 출원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는 구체화되어야 하므로 1차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 컨설팅을 거쳐 세부적으로 아이디어를 잡아가야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컨설팅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미 출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정해졌는데, 혹시나 의견제출통지를 받게 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특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저는 보통 기술 개발이 시작되는 때에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샘플도 나오고 구현도 가능한 때에만 검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가 되었을 때 막상 여러분들의 기술로 등록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공들였던 기술은 이미 완료가 되어 가는 상황인데 특허청에 등록은 받지 못하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을 시작하려 할 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그 시점에 특허컨설팅까지 전반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서를 낸 다음에 변리사를 만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나서 검토를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권리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서를 수정할 수는 없기에 사실상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특허청에 분명 등록을 받아도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수백만 원을 들여 등록을 받는 것인데 왜? 특허제도의 특성은, 아시다시피 다수에게 그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허컨설팅을 통해 권리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따라하는 그 기술이 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만 있든, 개발 중이든, 개발이 완료되었든 시점의 차이이므로 그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일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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