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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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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방법 특허청 심사 통과하는 변리사 노하우

2023.07.14 조회수 519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제품의 외관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디자인등록방법 대로 출원을 진행해야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률을 높일 목적으로, 변리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출원인분들이 변리사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선임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권해드렸던 디자인등록방법 대로 심사를 진행한 분들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등록률은 현재 99% 정도입니다. 저랑 진행하기만 하면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등록될 만한 디자인으로 방향을 제안해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사실 여러분들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등록방법, 성공확률이 궁금해서 제게 문의를 하신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되고 저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서 제게 문의 남겨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제가 아니라 어떤 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을 테지요. 어쨌든, 디자인등록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제품의 샘플이나 사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도면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이 도면을 보아야 정확하게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한다, 라는 내용 등을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등록률은 100%다 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등록될 만한 디자인으로 등록을 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변리사는 수백, 수천가지 제품 외관을 보고 이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카테고리마다의 노하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다수 업무 경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디자인등록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노하우의 차이입니다.

한편 특허청에서 등록증은 받았는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문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보통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권리범위가 넓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땅따먹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범위를 좁게 설정해 버리면 아슬아슬하게 제3자가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최대한 권리범위를 넓게 가져가기 위한 디자인등록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 관련해서 변경된 점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조금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1월 1일 이전에 출원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심사에서 일부심사로 또는 일부심사에서 일반심사로 변경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는 제1, 2, 3, 5, 9, 11, 19류에 속하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최대 한 달 정도면 권리획득에 대한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 같은 경우 기존 28류에 해당하여 일반심사를 받아왔으나 일부심사 대상인 제9류로 포함되면서 심사기간이 한 달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던 건이 이제부터는 한 달이면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제2류에 해당, 일부심사 대상이었으나 29류로 변경되면서 한 달 내에는 등록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와 같은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