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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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 지금도 특허 출원은 늘고있다
미국이 시작한 백신 지재권보호 면제,
유럽은 반대했다
전세계가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는 지금, 미국과 독일에서는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인도와 남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작년 5월, 아프리카연맹 의장을 맡은 시릴 라마포사는 코로나19의 대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 19 백신에 특허권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등도 이 주장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백신에 대한 특허 면제 논의는 심화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은 팽팽해져 왔죠.
독일의 입장을 살펴보면, 독일은 백신 특허 면제에 강건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발도상국을 위해 백신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혁신의 원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면제, 다시 말해 지재권 보호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었고, 세계에 더 많은 백신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주장에 독일과 EU연합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백신 면제 논의는 뜨겁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백신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등록 가능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돈을 벌 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의 경우, 돈을 벌 수단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리적으로 인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유로 인체에 대한 수술방법, 치료 또는 진단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백신은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약품도 마찬가지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코로나 백신도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죠.
백신특허 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특허 보호 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데다, 보호면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에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가 확실히 이뤄진다면,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업체 등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만 특허로 보호?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관련특허 출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가는 중에도,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환기구용 필터, 소독장치, 주사기, 마스크 등 생활의 전 분야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 건수는 189건입니다. 사스(20건)나 메르스(33건)에 비해 훨씬 많은 특허가 출원된 것이죠.
또한 작년 한해, 의료기술에 관한 특허는 전체 출원 규모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분야로 치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인데요.
그만큼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최근 10년간, 지식재산에 대한 수요와 니즈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출원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기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업들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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