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우선심사, 남들보다 빠르게 특허 받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특허우선심사, 남들보다 빠르게 특허 받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최근 IP 창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IP창업이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IP창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이템의 차별화 및 시장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만의 획기적이고 차별적인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도 특허권획득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도전 중입니다.
이처럼 특허권 획득을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에서 한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특허권 획득을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기다리는 것이 힘든 분들이라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심사의 활용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에 대한 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 예외 없이 해당 원칙을 적용하게 될 경우 출원인의 권리나 공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심사제도가 생겨났으며, 특정요건이 만족되어 우선심사를 특허청으로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기간을 50% 이상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심사의 경우 원한다고 해서 모든 특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의 예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등이 특허우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요건들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와 관련된 주요 Q&A
고객분들과 특허 우선심사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본인이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고민중인 분들이라면 참고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1. 우선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먼저 본인의 특허가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우선심사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우선심사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우선심사의 신청기간은 출원심사 청구 이후부터 특허등록 여부 결정전까지 입니다. 다만, 각각의 출원된 발명마다 우선심사 세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얼마만에 심사가 끝나나요?
해당 발명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5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보정이 필요하는 등 지연 사유가 존재할 경우엔 해당 지연기간 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컬럼에서는 특허권획득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즉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신 후 특허출원 및 등록, 혹은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테헤란 측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