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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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등록을 위한 특허법인의 조언
특허권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여러분의 발명과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은 그 국가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는 일부 국가가 EU라는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이 해당 연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다른 국가와는 차이점이 있는 특허출원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특허등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테헤란은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물론, 해외 100여개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등록률은 97%, BM특허등록률 96%, 디자인 99%, 상표 90%의 등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1:1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개별국출원은 파리조약에 기초한 가장 기본적인 출원등록 방식입니다.
프랑스,독일, 이탈리아 등 진입을 원하는 국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국가 수가 적다면 개별국출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을 이용해 유럽특허등록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각 국의 언어로 출원서류 작성
2) 현지 대리인 수임
또한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고 1년 안에 유럽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 우선권주장 기간이 국제 출원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권을 주장하면 나중에 출원된 특허의 출원일을 선출원된 특허 출원일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출원과 유럽특허등록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여도 신규성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덜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진출한 나라를 정하지 못했거나 여러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고 싶다면 PCT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은 실패를 예측하기 어렵고 국내 출원 이후 1년 내에 출원할 국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아직 유럽 거래처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거나 등록이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PCT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PCT출원은 한 개의 출원서를 이용해 여러 개국에 출원하는 것으로 PCT조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출원이 가능하여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편, 준비해야하는 문서에는 신규성, 진보성이 상실되지 않았는지, 그 근거로 보이는 발명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진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한 뒤, 유럽특허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정해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가지 제도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검토없이 혼자서 제도를 선택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럽특허등록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본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럽연합제도는 해당 연합에 가입된 모든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7개국을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취급하여 출원하는 것인데요.
이를 EPO를 이용한 유럽특허출원 이라고 합니다.
EPO는 출원서가 접수되는 대로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다음에는 EESR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됩니다.
출원인은 EESR을 받으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중간사건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후에 별도의 심사를 청구해야 유럽특허등록이 가능하죠.
유럽연합출원은 일반적인 국제출원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EPO를 활용하여 유럽출원을 희망하신다면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럽특허등록을 위한 제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별국출원, PCT출원, EPO를 이용한 출원 중 어떠한 사안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일지 변리사와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당소는 세계 100여개국에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특허에 관심이 있거나 출원방식 선택에 있어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면 맞춤형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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