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 특허청에서도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에 대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조 상품에 대해 약 2만 5천 건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은 특히 모방이나 도용에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이와 같은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캐릭터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청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는 순간에 캐릭터디자인등록을 해야 안전하 법적인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디자인등록을 받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률 99%에 달하는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권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문의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는 캐릭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면서 안전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은 해당 캐릭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한번 취득 시 최대 20년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캐릭터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과 독점 배타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 출원,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및 대처가 가능합니다.
침해권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위조상품, 모조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자 유통한 자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구속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허청도 강력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없이 캐릭터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 제출하기 전에 먼저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서 나의 캐릭터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지는 않은 지, 출원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원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특허청에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등록 결정을 받으면 관납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관납료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의 기간은 약 1년 ~ 1년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해당 기간이 길다고 판단되어 더 빠르게 결정을 받아보고 싶다면 우선심사나 일부심사를 이용해보셔도 됩니다.
일부심사의 경우 디자인 분류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분류에 속한다면 자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의 경우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캐릭터디자인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특허청에서도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디자인을 했다면 출원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디자인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체계적인 전략 아래 권리 획득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 수단, 독점권, 그리고 나의 자산이자 가치있는 재산인 디자인권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칼럼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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