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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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등록률에 대한 진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등록률이 90%를 넘는다더라, 100%에 달한다, 업계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혹하기 마련입니다.
특허등록과 상표등록, 그리고 디자인등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면 내키는 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즉, 우리는 '전략적으로' 변리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헤란 특허등록률, 상표등록률, 디자인등록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냥 90%라고 하는 건지, 실제 수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0%가 넘는다고 말하는 근거가 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특허등록률은 97% BM특허등록률은 96%, 디자인등록률은 99%, 상표등록률은 90%입니다.
해당 수치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키프리스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는 공개된 출원 건과 등록된 건, 거절된 건, 소멸된 건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데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대리인번호로 검색하여 나오는 분야별 등록 건을 등록된 건과 거절된 건으로 나눈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출원되어 있는 건들도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심사 결과를 100% 예측할 수는 없으니 계산상에서는 출원 건들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허출원등록, 상표출원등록, 디자인출원등록이 처음이라서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모두를 경쟁자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비슷한 기술, 유사한 디자인, 동일 업종에서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문제된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 출원을 하였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낯설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리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진행될 시 총 비용
2. 해당 특허사무소에 문의할 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3. 담당자의 경력, 업무사례
총 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추가로 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닌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당소의 경우 대리인 수수료는 발생치 않으며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담당자가 누구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통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특허사무소가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여러 특허사무소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하도 많은 업체가 나와서 '도대체 어디가 잘 하는 곳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서, 유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중 어떤 분야로 상담을 원하는지 알리고 그 담당자로 누가 배정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 담당자에 대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당소는 유선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본사에서 방문상담 예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당자는 모두 변리사로 배정됩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던 등록률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당소에서는 담당 변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모든 출원인분들에게 변리사가 배정되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변리사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이나 기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문의하신다면 상담원과의 소통에서 끝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변리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신다면 언제든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당 변리사 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90%가 넘는 등록률 유지
2. 추가적인 궁금증에 대해 즉시 해결이 가능
3. 등록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아는 변리사'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담당 변리사로 배정되는 전문가는 누구?
산업재산권은 사업아이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에게 노출될 경우 큰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등록을 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특허출원을 했다가 심사결과 거절을 받게 된다면 특허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기술 내용은 키프리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권리를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디자인도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 공개됨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밀유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는 출원인과 나누었던 기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출원하여 등록이 될 때까지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하단에 함께 보시면 좋은 글도 남겨둘 테니 참고 하시길 바라며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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