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에서 내 상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국제 상표입니다.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파악한 올해 1~8월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391건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486건에서 1,000건 가까이 급증한 것이죠.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최소 326억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건수가 아닌 상표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해 실제 기업이 입는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올해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각각 246건, 583건의 상표 도용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상표 도용 이슈가 커짐에 따라 국제 상표 등록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제 상표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에서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
해외에서 상표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고 싶은지에 따라 상표 출원 방법이 나뉘는데요.
국제 상표 출원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상표 출원을 원하는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기 때문이죠.
개별 출원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해당 국가에 독자적인 상표청이 존재하지 않고, 다수국간의 조약을 통한 공통 상표청이나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와(OAPI) 베네룩스 상표청으로 출원하는 방식이 이에 속합니다.
3. 해당 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이나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지식재산권 기구나 상표 제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유럽상표청이나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해 출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죠.
4.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출원 시스템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등록 받거나 출원한 상표를 바탕으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수수료도 한 번만 지불하면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받게 되죠.
이를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개별국가마다 각각 출원을 진행하고 수수료도 따로따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대체해서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로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합니다.
또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국가 별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4가지 종류의 국제 상표 출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각 국가별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상표 출원 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진행할 국가를 확실히 정하고 해당 국가의 출원 시스템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국제 상표 출원은 국내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더 많고 언어적 어려움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 상표 출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