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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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하지 않을 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상표등록 하지 않을 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하지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상표등록을 하지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1.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면 상표 사용이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먼저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타인이 상표등록 전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어 기존의 상표 또는 상품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도메인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을 하면서 상표등록을 함께하지 않아 차후 법적분쟁에 휩쌓여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에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에 의한 것으로 해당 도메인과 같은 상표권이 없는 경우 해당도메인을 타 상표권자에게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표등록,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브랜드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 상표나 상호를 선정하여 상표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정해 상표등록을 하면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등록거절이 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특허법인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맺음말
상표의 등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8개월인데 반해, 여러분의 사업 기회는 8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이 점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을 최대한 빠른 루트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은 기회, 절차로 인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테헤란이 여러분의 사업에 속도를 높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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