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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양도 절차와 이전등록 기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2026.11.16 조회수 6회

특허권양도 절차와 이전등록 기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핵심 요약

특허권양도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법률 행위로, 양도 계약 체결 후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양수인 보호가 불완전하며, 2026년 기준 이전등록 신청은 양도인·양수인 공동 또는 대리인을 통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기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전등록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개인 명의의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사업 양도·인수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소유권을 함께 넘겨야 하는 경우, 또는 연구자가 보유하던 특허를 사업화 파트너에게 매각하는 경우까지 사유도 다양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양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비슷하게, 특허권도 등기·등록을 마쳐야 권리 이전이 완성됩니다.

양도 계약만 체결하고 이전등록을 미루다가 분쟁이 생기거나, 양도인이 동일 특허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 이전의 개념과 필요 상황, 단계별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양도,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권리 이전이 필요한 대표 상황

이전등록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창업자가 사업 초기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완료한 뒤 법인을 설립하면, 투자자나 거래처로부터 "법인 자산으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둘째, M&A 또는 사업 양도 과정에서 특허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영업권과 함께 핵심 기술 특허를 넘기는 거래에서는 개별 특허마다 이전등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특허를 활용한 기술 매각·현물출자 상황입니다.

특허권 자체를 매각 대금을 받고 처분하거나,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 형태로 활용할 때도 이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도 양도할 수 있나요?

등록이 완료된 권리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허출원 중인 출원권 역시 양도 대상이 됩니다.

출원권을 넘길 때는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를 특허청에 신청하고, 이후 등록 결정이 나면 양수인 명의로 등록료를 납부해 최종 등록을 완성합니다.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단계에서 기업 간 계약이나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출원권과 특허권 중 어느 시점에 명의를 이전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특허라면 양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공동 발명으로 여러 명이 공유하는 특허는 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은 공유 특허권의 지분을 넘길 때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 또는 공동 개발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특허권양도 절차는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도 계약서 작성 —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절차의 시작은 양도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특허의 등록번호(또는 출원번호), 양도 범위(전부 양도 또는 지분 양도), 대금 및 지급 조건,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

특히 특허에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담보권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처리 방법을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특허를 양도받았는데 이를 모르고 거래했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등록 신청 — 절차와 필요 서류

계약 체결 이후에는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기준 이전등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 양도 계약 체결 양도인·양수인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담보·실시권 여부 사전 확인
2.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특허청 소정 양식 작성, 양도인 인감 날인 온라인(특허로) 또는 서면 제출 가능
3. 필요 서류 첨부 양도 계약서(또는 양도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서류 첨부
4. 관납료 납부 이전등록 관납료 납부 특허 건수·유형에 따라 상이
5. 등록 완료 특허청 심사 후 이전등록 완료 통지 통상 수 주 소요(시기별 상이)

신청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양수인 단독 신청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두어 처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양도 건수가 많거나 해외 특허가 함께 포함된 경우,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면 서류 보정이나 반려로 인한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 중 명의 변경은 절차가 다릅니다

등록이 완료된 특허가 아니라 출원 단계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이전등록이 아닌 출원인 명의 변경 신청을 합니다.

절차 자체는 이전등록과 유사하지만, 심사 중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대응 주체가 명의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타이밍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양도 등록 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등록 전 선행 확인이 필요한 세 가지

이전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담보권·질권 설정 여부: 특허가 금융 담보로 활용된 경우,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 설정 여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를 넘길 때는 실시권자와의 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특허 존속기간 확인: 연차료(유지료)가 미납된 특허는 소멸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양도 대상 특허의 존속 여부를 사전에 조회합니다.

특허 존속 여부나 등록 상태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등 공개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 후 발명자 표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발명자와 특허권자의 차이입니다.

권리의 소유자(특허권자)를 바꾸는 것이 이전등록이고, 발명자 표시는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기재하는 것으로 양도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즉, 양도 이후에도 특허등록원부의 발명자 란에는 원래 발명자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약서에 발명자 변경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발명자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특허법상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 특허가 있다면 국가별로 별도 절차 진행

한국 특허를 넘길 때 해외 패밀리 특허(동일 발명의 해외 등록 특허)가 함께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특허청에서의 이전등록이 해외 특허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에 패밀리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양도 협상 단계에서 비용과 일정을 미리 감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양도 계약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계약만 체결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 양도 분쟁 등에서 양수인이 불이익을 받는 원인이 됩니다.
계약 체결 직후 가능한 빨리 이전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전등록 관납료는 2026년 기준 특허 1건당 소정 금액이며, 특허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특허청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리인(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전 대상 건수·해외 패밀리 특허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단순 국내 이전 1건을 대리인 없이 직접 진행하면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서류 작성이 처음이라면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일부(지분)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특허권은 지분 단위로 일부 양도가 가능합니다.
지분 양도 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 특허권자가 되며, 이후 실시나 추가 양도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납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면 추후 의사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분 양도를 선택하기 전에 공유 관계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권리 이전은 계약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담보권·실시권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유 특허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절차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발명자 표시는 양도와 무관하게 유지되며, 해외 패밀리 특허가 있다면 국가별로 별도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스타트업 법인 전환, M&A, 기술 매각 등 다양한 맥락에서 특허권양도가 발생하는 만큼, 상황에 맞는 계약서 구성과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전 대상 특허 수가 많거나 해외 특허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양도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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