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캐릭터상표등록 vs 저작권, 무엇이 더 유리할까
핵심 요약
캐릭터상표등록이란 캐릭터 이미지·이름을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해 특정 업종에서의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타인의 유사 캐릭터 사용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면 상표등록이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등록 후 10년 단위로 갱신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캐릭터가 어느 날 비슷한 디자인으로 타 브랜드 굿즈에 등장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처음에는 '저작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기고 나면 저작권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작권은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권리이고, 상표권은 '이 업종에서 이 캐릭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독점 사용권입니다.
두 권리의 출발점과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특히 캐릭터를 브랜드 자산으로 키우거나 굿즈·라이선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표등록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릭터상표등록과 저작권의 차이, 상표등록조회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상표권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상표등록과 저작권, 어떻게 다를까요?
저작권, 자동으로 생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 행위가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니, 보호 기간만 보면 상표보다 훨씬 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반박이 어려워지고, 소송 과정도 길어집니다.
또한 저작권은 '같은 캐릭터'에 대한 보호이지, 캐릭터를 활용한 특정 상품 카테고리에서의 독점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캐릭터상표등록, 업종별 독점권을 만듭니다
캐릭터상표등록은 특정 상품·서비스 업종에서 해당 캐릭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같은 업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의거성 입증 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상표권이 있으면 '네가 따로 만들었어도 내 등록 범위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물론 상표와 저작권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둘 다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두터운 보호막이 되고, 상표권이 저작권 보호를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권리의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저작권 | 캐릭터상표등록 |
|---|---|---|
| 권리 발생 | 창작 즉시 자동 발생 | 출원 후 심사·등록 완료 시 |
| 보호 대상 | 창작물 그 자체 | 지정 상품·서비스 업종 |
| 침해 입증 | 의거성·유사성 직접 입증 필요 | 등록 범위 내 사용 사실만으로 가능 |
| 보호 기간 | 생존 + 사후 70년 | 10년 단위 갱신, 반영구 유지 가능 |
| 라이선스 사업 | 계약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상표권 기반 계약으로 명확 |
캐릭터상표등록 절차와 상표등록조회 방법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가 먼저입니다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표등록조회입니다.
이미 비슷한 캐릭터 상표가 동일·유사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표권조회는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캐릭터 이름(문자 상표), 캐릭터 이미지(도형 상표), 혹은 둘을 결합한 형태로 각각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형 상표는 유사성 판단이 텍스트보다 훨씬 주관적이므로, 조회 결과만 보고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 상품·류 선택이 등록의 핵심입니다
상표 출원은 모든 업종에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시 국제 상품분류 기준으로 어떤 '류(類)'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할지 선택해야 하고, 각 류마다 별도의 출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굿즈(완구·문구)를 판매한다면 28류·16류, 의류라면 25류, 디지털 콘텐츠·앱 서비스라면 41류·42류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사업 범위만이 아니라 향후 확장 계획까지 고려해 지정 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류를 추가하려면 별도로 다시 출원해야 하고, 그 사이 타인이 먼저 등록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류를 먼저 잡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의 흐름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이의신청 기간) → 등록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10~14개월 내외이며, 중간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면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 출원 단계: 출원서 작성 및 특허청 제출
- 심사 단계: 동일·유사 선행 상표, 식별력 여부 등 심사
- 출원공고: 2개월간 제3자 이의신청 가능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발생
등록료를 납부하면 10년 단위 상표권이 발생하고, 이후 계속 갱신하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상표등록이 실질적으로 더 강한 이유
권리 행사 속도가 다릅니다
상표권은 등록 사실 자체가 권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경고·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분쟁은 '내가 먼저 만들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증거 수집과 감정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상표권은 등록번호 하나만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가처분)도 훨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굿즈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OEM 계약, 타 브랜드와의 콜라보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상표권은 계약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파트너사 입장에서도 '이 캐릭터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계약을 안심하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만으로는 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명확하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기가 번거롭지만,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담보·양도 모두 명확하게 처리됩니다.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캐릭터를 만들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보다 앞서 같은 캐릭터 이름이나 이미지를 상표로 출원했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SNS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캐릭터일수록 출원을 미루는 사이 제3자가 먼저 등록을 시도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팔로워가 늘거나 굿즈 제작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되었다면, 출원 타이밍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릭터 상표는 '이미 유명해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전에 선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릭터상표등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 출원 시 62,000원, 등록 결정 후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며, 지정 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형(이미지) 상표와 문자 상표, 둘 다 출원해야 하나요?
캐릭터 이름(문자)과 이미지(도형)는 각각 별개의 상표로 보호됩니다. 이름만 등록하면 이미지를 도용해도 대응이 어렵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문자+도형 결합 상표와 각각의 단독 상표를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외국에서도 별도로 출원이 필요한가요?
국내 상표권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해외 판매·라이선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해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캐릭터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분이라면, 저작권과 상표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두 가지 보호 수단입니다.
저작권은 창작 사실 자체를 지켜 주고, 캐릭터상표등록은 업종별 독점 사용권과 빠른 권리 행사 수단을 확보해 줍니다.
2026년 기준 선출원주의 원칙 아래에서는 출원 타이밍이 권리의 유무를 결정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 확장 계획에 맞게 지정 류를 설계한 뒤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할지, 도형 상표와 문자 상표 중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한 번 짚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