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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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하는법, 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5단계
핵심 요약
상표등록하는법은 ① 상표등록조회 → ② 출원 → ③ 방식심사 → ④ 실체심사 → ⑤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료와 등록료를 포함한 관납료만 계산하면 1개 류 기준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단, 지정상품 선택과 유사 상표 조회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 등록 성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미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떡하지? 상표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상표를 확보해 두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찾아보면 출원, 심사,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같은 낯선 용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상표등록이란 특정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조회도 하지 않고 출원하거나, 반대로 조회만 하다가 선점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하는법을 5단계로 정리하고, 비용·기간·주의사항까지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하는법, 출원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상표등록조회, 왜 먼저 해야 하나
출원 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상표등록조회입니다.
내가 쓰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이미 있다면,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브랜드명을 입력하면 출원 중인 상표와 등록된 상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이름이 없는지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는 '동일'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발음·외관·관념이 비슷한 상표까지 폭넓게 살펴야 합니다.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 확인하기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하고, 상표법은 상품·서비스를 45개 류(Class)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명이라도 다른 류에 등록된 선상표와는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사군 코드인데요,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이 겹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고, 다른 류라도 유사군이 같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 영역에 맞는 류와 지정상품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상표등록하는법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상표 자체의 등록 가능성 판단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 형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 '프리미엄', '1등'처럼 품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어(만들어낸 단어)나 특정 의미와 연결되지 않는 단어는 식별력이 강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특허청 공식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애매하다면 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절차와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5단계 흐름
상표등록하는법의 전체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1단계: 사전 조회 | 유사 상표·지정상품 확인 | 출원 전 |
| 2단계: 출원 |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 당일 접수 |
| 3단계: 방식심사 | 서류 형식 요건 확인 | 수주 이내 |
| 4단계: 실체심사 | 유사 여부·식별력 등 심사 | 출원 후 약 10~12개월 |
| 5단계: 등록 | 등록료 납부 후 등록 | 결정 후 2~4주 |
심사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실체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 이유를 해소하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전문가 대응이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 비용과 등록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1개 류 출원 시 출원료와 등록료를 합산하면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지정상품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여러 류에 걸쳐 출원하면 류 수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전문가(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지만, 지정상품 최적화와 거절 대응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표등록하는법에서 자주 실수하는 3가지 포인트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는 실수
상표권은 등록 당시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지금 판매하는 상품에만 맞춰 지정상품을 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 영역이 넓어졌을 때 경쟁사가 인접 분야에서 유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중장기 사업 방향까지 고려해 지정상품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만 믿고 출원을 미루는 실수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회했을 때 비어 있더라도 내일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괜찮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해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원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실수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고,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고, 소멸된 상표는 제3자가 출원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 3년이 지나도록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 상표권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 갱신 가능 여부: 횟수 제한 없이 10년 단위 갱신 가능
- 불사용취소심판: 등록 후 3년 이상 미사용 시 제3자가 취소 청구 가능
- 갱신 신청 시기: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만료 후 6개월 이내(가산료 부과)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조회는 직접 해도 되나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한 동일 검색이 아니라 발음·외관·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브랜드라면 전문가의 선행 조사 보고서를 의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상표 출원 후 사용하지 않아도 등록이 되나요?
출원 단계에서는 사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등록 후 3년이 지나도록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함께 실제 사용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도 상표권등록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개인도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 작성, 유사 상표 판단, 거절이유통지 대응 등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셀프 출원 시 거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상표일수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며
상표등록하는법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 사전 조회와 지정상품 설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선출원주의라는 원칙 아래 브랜드명은 먼저 확보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조회 결과가 괜찮다면 고민보다 출원이 먼저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 후 통상 10~14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브랜드 론칭 일정보다 넉넉하게 앞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유사 상표가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