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로상표등록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특허로상표등록이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출원 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상표를 직접 출원·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출원 전에 ① 선행상표 조회, ② 지정상품 분류 확인, ③ 상표 유형 선택, ④ 관납료 납부 준비,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자 출원 기본 관납료는 상품류 1개 기준 약 62,000원이며, 출원 이후 심사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브랜드명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가 상표 등록입니다.
직접 해보려고 검색하다 보면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 접속했을 때 메뉴가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로를 통한 상표 직접 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고,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로상표등록 절차는 크게 '선행 조회 → 출원서 작성 → 관납료 납부 → 심사 대기'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직접 출원할 때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잦은지를 이번 글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로상표등록, 접속부터 출원까지 흐름 정리
특허로 시스템이란?
특허로(www.patent.go.kr)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전자 출원 통합 플랫폼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모두 이 사이트 하나에서 출원할 수 있고,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사용합니다.
출원 전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전자 서명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흐름 한눈에 보기
특허로상표등록의 기본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특허로 로그인 → 상표 출원 메뉴 접근
- 상표 유형 선택 (문자·도형·결합·소리 등)
-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 입력 (니스 분류 기준)
- 출원서 작성 및 상표 이미지 첨부
- 전자 서명 후 관납료 납부
- 접수 확인 및 출원번호 발급
출원이 완료되면 출원번호가 발급되고, 이 시점이 '우선일'로 기록됩니다.
우선일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브랜드명을 확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 구조
2026년 기준 전자 출원 시 기본 관납료는 1류(상품류 1개) 기준 약 62,000원입니다.
| 구분 | 전자 출원 관납료(2026년 기준) |
|---|---|
| 출원료 (1류) | 약 62,000원 |
| 추가 1류 추가 시 | 1류당 약 20,000원 가산 |
| 등록료 (1류, 1차분) | 약 211,000원 |
| 우선심사 신청 시 추가 | 통상 160,000원 내외 추가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출원 직전 특허로 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허로상표등록 전 꼭 확인할 4가지는?
확인 1·2 — 선행상표 조회와 유사군 코드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선행상표 조회입니다.
특허로 내 '상표검색' 메뉴 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출원하려는 상표명과 유사한 등록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조회 단계에서 단순히 동일한 이름만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유사한 상표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군 코드 확인입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뿐 아니라, 지정상품이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류'와 '신발'은 각각 25류로 같은 류에 속하지만, 유사군 코드가 다를 수 있고, 반대로 류가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할 때 반드시 지정상품 단위의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확인 3·4 — 상표 유형 선택과 사용 증거 준비
세 번째는 상표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허로에서 출원할 때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문자+도형), 색채상표, 소리상표 등 유형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로고와 브랜드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면 결합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중에 로고 디자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 단독 출원도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표 사용 계획·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사용 증거가 필수는 아니지만, 불사용 취소 심판(상표법 제119조)에 대비하려면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 사실을 꾸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표권등록 이후에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확인 과정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거절 이후 보정·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로 직접 출원, 어떤 경우에 한계가 생길까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
특허로상표등록을 직접 진행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대리인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일 류, 단일 문자 상표, 선행 조회에서 충돌 상표가 없는 경우라면 직접 출원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짚은 4가지 사전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직접 출원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
반면 아래 상황에서는 직접 출원의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 지정상품이 2개 류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 류와 유사군 코드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 선행 조회에서 유사 상표가 나왔는데 거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도형·결합 상표로 출원하는데 이미지 규격·색채 지정 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 해외 상표권등록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가 별도)
상표등록방법을 직접 진행하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보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 확정됩니다.
거절 확정이 되면 동일한 상표로 재출원하더라도 우선일이 뒤로 밀리고, 그 사이 경쟁사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공백이 생깁니다.
특허로를 활용한 상표등록방법 자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출원 전 전략과 거절 대응 단계에서는 실무 경험의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로 상표등록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특허로(www.patent.go.kr) 내 '상표검색' 메뉴 또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외에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상표등록조회입니다.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 일반 심사는 출원 후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 일정이 촉박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요건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특허로에서 직접 상표권등록을 출원할 수 있나요?
네, 법인·개인 모두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출원서를 작성하고 관납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지정상품 분류나 유사군 코드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거절 위험을 낮춥니다.
정리하며
특허로상표등록은 직접 출원이 가능한 절차이지만, 출원 전 선행 조회·유사군 코드·상표 유형·사용 계획,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거절 이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조회에서 유사 상표 여부를 단순히 이름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칭호·외관·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충돌을 미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출원 비용보다 거절 이후 재출원에 드는 시간과 기회 손실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류·단순 문자 상표라면 직접 출원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복수 류·결합 상표·해외 출원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빠른 출원이고, 그 출원이 거절 없이 등록으로 이어지려면 사전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어떤 상표를, 어떤 범위로, 어떤 순서로 출원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한 번 가볍게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