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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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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등록 사업확장 진행하려면 알아야 하는 이것

2023.03.16 조회수 934회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시려면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 과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상표등록인데요.

 

어떤 업태, 업종이시든 상표는 반드시 들어가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표권 확보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주는 것이 바로 상표인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권리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침해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해외 100여개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모든 변리사는 10년이상의 경력자들이죠.

 

오늘은 일본상표등록을 하실 때 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상표법은 여러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둘 다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심사방법과 기준도 유사하죠.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고시기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심사 완료 후 공고결정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상표가 등록되고 난 이후 공고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가 공고되고 나서 2개월간 이의신청을 받기에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본상표등록하고자 하신다고 해서 일본에 거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원을 위해서는 현지대리인을 수임하셔야 하죠.

 

그래서 일본 단일국에만 출원을 하실 것인지, 다른 여러나라에 출원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단일국 출원 방식 이외에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마드리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단일국 출원이 아닌 여러 국가에 출원을 고려하실 경우 활용하시기에 좋은 제도인데요.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시면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상표등록 과정에서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현지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에 장단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선행상표조사를 하시는 한편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변리사와 논의 해보셔야 합니다.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를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 심사까지는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로 소요됩니다.

 

짧은 과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일본으로 진입하시는데, 실패를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출원을 하기 전 선행상표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해외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지 대리인과 소통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지대리인과 빈번한 소통과 비용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일본상표등록에 대한 경험이 많고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법인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본상표등록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노련한 변리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서 상담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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