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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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특허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요건과 변리사 활용법
핵심 요약
조성물특허란 둘 이상의 성분이 특정 비율·조합으로 결합된 물질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로, 성분 조합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 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더라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출원 전 전문 변리사와 함께 청구항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원료 배합 비율을 수년에 걸쳐 최적화했는데, 막상 특허 출원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 범위까지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화장품 포뮬러를 개발한 대표님이라면 이런 고민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농약, 식품 첨가물, 기능성 소재, 의약품 부형제까지—성분 조합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 단계에 이르면 두 가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내 성분 조합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구성인지, 둘째는 특허를 받더라도 경쟁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청구범위를 갖췄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명세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변리사와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성물특허의 요건과 청구범위 작성 시 발생하는 실수, 그리고 변리사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물특허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조성물특허의 정의와 보호 대상
조성물특허는 복수의 성분이 특정 조합·비율로 구성된 물질 자체를 청구하는 물건 특허의 한 유형입니다.
제조 방법을 청구하는 방법 특허, 장치를 청구하는 장치 특허와 구분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성분 10~30 중량%, B 성분 5~15 중량%를 포함하는 항염 조성물"처럼, 성분과 그 범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물건 특허로 등록되면 타인이 해당 성분 조합을 동일한 제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들더라도 권리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 점이 방법 특허보다 보호 범위가 넓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등록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
출원이 등록되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에 따르면, 출원 전 이미 공개된 조성물과 동일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거절됩니다.
진보성 판단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공지된 개별 성분들을 단순히 혼합한 수준이라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성분 조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너지 효과나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진보성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행기술 조사가 먼저인 이유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거절 후 보정을 반복하다 우선일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성물 분야는 특히 선행 논문, 해외 특허, 성분 데이터베이스까지 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기술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청구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 요건 | 판단 기준 | 조성물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 |
|---|---|---|
| 신규성 | 출원 전 공개 여부 | 논문·전시회 선공개 후 출원 |
| 진보성 | 통상의 기술자 도달 가능성 | 공지 성분의 단순 혼합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실제 제조·사용 가능 여부 | 실험실 수준 미검증 조성물 |
조성물특허 청구범위 작성, 어디서 실수가 생기나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쓰는 경우
청구범위가 실험에서 사용한 특정 수치 그대로 기재되면, 경쟁사는 비율만 조금 바꿔 등록된 권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제품에서 A 성분을 20 중량% 사용했다고 해서 청구항에 '20 중량%'라고만 적으면, 19%나 21%를 쓴 경쟁 제품은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세서에 실험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수치 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데이터 없이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심사 단계에서 기재 불비를 이유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청구 범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분 한정 방식과 용도 청구의 차이
동일한 성분 조합이더라도 '조성물' 청구와 '용도' 청구를 함께 설계하면 보호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성분과 B 성분을 포함하는 항염 조성물"과 "A 성분과 B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관절염 치료 용도"는 별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의약·화장품·식품 분야에서 용도 청구항을 활용하면 동일 성분 조합으로 새로운 효능을 발견했을 때 후속 출원의 근거도 마련됩니다.
비슷한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 이 단계에서 변리사와 청구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세서 기재와 실시례 충분성
명세서의 실시례는 청구범위 전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 실무상, 청구한 성분 범위가 넓은데 실시례가 한두 가지에 불과하면 명세서 기재 불비를 이유로 거절 이유가 통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비 실험 데이터—즉, 비교예와 실시예를 나란히 제시해 효과의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는 방식—가 진보성 입증에서도, 기재 충분성 확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원 전 가능한 한 다양한 배합 비율에 대한 실험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성물특허 출원 시 변리사와 협력하는 방법
변리사에게 무엇을 먼저 전달해야 하나
변리사와 첫 미팅을 준비할 때는 성분 목록과 비율, 선행 공개 여부, 경쟁 제품 현황, 목표 시장 세 가지를 정리해 가면 논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술 발명을 담당한 연구자와 변리사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업 담당자를 거쳐 기술 내용이 전달되다 보면 핵심 발명 포인트가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발명 신고서 형식의 자료를 변리사 측이 제공한다면, 최대한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와 함께 제출할수록 명세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출원 전략과 해외 출원 타이밍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 또는 각국 개별 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우선일을 기준으로 해외 신규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시점부터 해외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의약품·식품 분야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CT 출원을 통해 140개국 이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각국 국내 단계 진입 기한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출원 흐름 한눈에 보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기업 내부 일정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 1단계: 발명 내용 정리 및 선행기술 조사 (통상 2~4주 소요)
- 2단계: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및 검토 (통상 2~6주 소요)
- 3단계: 출원 접수 → 우선일 확정
- 4단계: 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통상 18개월 후)
- 5단계: 심사 청구 → 심사관 검토 → 거절 이유 통지 또는 등록 결정
- 6단계: 등록료 납부 → 등록 완료
2026년 기준 국내 심사 기간은 심사 청구 후 통상 10~14개월 수준이나, 우선심사 신청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학술 논문으로 발표한 조성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원일이 발표일로 소급되지는 않으며, 해외 국가별로 공지예외 인정 범위와 요건이 다르므로 해외 출원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원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국내 출원 기준으로 관납료 외에 변리사 수임료가 추가되며, 명세서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일부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해당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성물특허와 제조방법 특허,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보호 범위 측면에서는 조성물특허(물건 특허)가 더 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분 조합 자체의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하다면 독창적인 제조 공정을 방법 특허로 보호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을 동시에 출원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성분의 조합이라는 특성상,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경쟁사가 우회하기 쉬운 결과가 되고, 데이터 뒷받침 없이 지나치게 넓히면 심사 단계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실험 데이터 정리, 해외 출원 타이밍 검토—이 세 가지를 미리 챙기면 불필요한 거절 대응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식품, 의약,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성분 조합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이라면 국내 출원 시점부터 해외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우선일 관리와 비용 절감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성분 조합의 등록 가능성이나 청구범위 설계 방향이 불확실하다면,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