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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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디자인 등록 시 꼭 해야하는 것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있어 1위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지식재산권 권리가 강해지는 이유는 재산권 침해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로 중국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은 워낙 재산권침해가 심하기에 필히 중국디자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중국디자인 등록 진행 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중국 진출 사업을 앞두고 있다면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베테랑 변리사 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에 있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는만큼 지식재산권등록을 5만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을 해본 분들이면 아실 신규성, 창작성, 진보성 이 3가지를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
신규성은 디자인이 세상에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출원 전에 박람회나 논문을 통해 선공개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생각치 못하게 공개가 되었다면 공지 예외 주장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나 전시회에 한 해 6개월 내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창작성
창작성은 디자인이 기존 것과 다르게 고유한 모양과 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원이나 네모 모양이 아닌 해당 디자인이 기존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볼 수있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을 반복,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파리 조약에 의해 우선권 제도를 인정하기에 한국에서 먼저 출원을 진행한 경우도 중국에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로 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있으며, 한국 출원일을 인정하기에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심사주의는 기본적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치고 약 5-7개월 뒤 결과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에 비교적 디자인권 취득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사의 벽이 낮은 만큼 추후 무효심판 가능성도 생겨 중국에서는 '전리평가 보고서'란 품질 평가 보고서를 발행해 권리자와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무심사 주의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외디자인권 취득을 하려고 할때 헤이그출원을 이용하는데, 만약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여려 곳일 때 헤이그 국제 디자인제도를 이용합니다.
한번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를 얻는데 중국은 헤이그조약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헤이그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디자인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선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디자인등록에 대해 키포인트를 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헤이그출원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없기에 중국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야 할 건데요.
이에 당소는 100여개국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면서 중국디자인 등록을 제대로 한 변리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만큼 더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사전 분석과 함께 준비, 명확한 프로세스를 통한 진행,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갖추고 있는만큼 더 만족하실겁니다.
언제든 당소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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