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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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 4단계,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핵심 요약
상표등록절차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뒤 심사·등록결정·등록료 납부를 거쳐 상표권을 취득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시 지정상품 수와 출원인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브랜드 론칭 일정이 촉박한 경우 선택지가 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상표등록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작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거나 앱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에 상표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도, 특허청에 서류를 넣으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처음 출원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은 '심사에서 거절되면 어떡하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언제쯤 등록이 되는 건지' 같은 질문을 한꺼번에 떠올립니다.
상표등록절차는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마다 기간과 비용, 유의사항이 달라집니다.
미리 흐름을 파악해 두면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과 일정을 현실적으로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절차 4단계의 흐름, 각 단계별 기간과 비용, 그리고 출원 전에 반드시 짚어 두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절차, 4단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출원서 제출
상표등록절차의 시작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류(류)와 지정상품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품·서비스는 45개 류로 나뉘어 있고, 출원하려는 류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기본 관납료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출원서는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출원서 접수 후 특허청은 먼저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식별력 여부,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부등록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관이 직접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해당 상표를 출원공고합니다.
출원공고 후 2개월간 누구든지 이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4단계: 등록료 납부와 상표권 취득
등록결정 통지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이 최종 확정됩니다.
등록료는 1년분씩 납부하거나 5~10년치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상표등록증이 발급되고,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절차 기간과 비용, 단계별로 얼마나 걸릴까
단계별 소요 기간 정리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절차로 진행할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신청하면 통상 2~4개월 수준으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데, 제품 출시나 투자·계약 일정이 촉박한 경우 활용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우선심사는 모든 상표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상표등록 비용 구조
상표등록 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의 수수료로 나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출원 관납료 | 1류 기준 약 62,000원 내외 (지정상품 수에 따라 가산) | 전자출원 기준 |
| 등록 관납료 | 1류 기준 약 211,000원 내외 (5년 기준) | 10년 일괄 납부 시 할증 없음 |
| 대리인 수수료 | 사무소마다 상이 (통상 수십만 원 수준) | 의견서 대응 등 추가 발생 가능 |
| 우선심사 신청료 | 별도 관납료 발생 |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위 수치는 특허청 공시 기준을 참고한 대략적인 수준이며, 실제 납부 금액은 지정상품 수·류 수·출원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여러 류에 걸쳐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이 많은 경우 관납료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 출원 범위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출원 전에 전문가와 지정상품 범위와 류 구성을 한 번 점검해 보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보호 범위를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출원 전 놓치기 쉬운 실무 체크포인트
선행 상표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상표등록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 상표 조사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류에 등록되어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출원부터 진행하면 관납료와 시간을 그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 조사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에서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지만, 유사 판단은 음·칭·외관·관념 등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문자 검색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원 전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정상품 범위 설계가 등록 후 보호 범위를 결정한다
상표 심사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지정상품 범위입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 영역이 넓어졌을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비용이 늘어나거나 심사에서 일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상품 분류 체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시행규칙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적용됩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공존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류 번호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원인 명의와 사업자 일치 여부 확인
상표 출원은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상표 출원인 명의가 다르면 나중에 계약이나 라이선스 협상 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이미 등록된 상표를 명의 이전하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시점을 맞춰 출원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이후 정리를 수월하게 합니다.
아래는 상표등록절차에서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 선행 상표 조사 완료 여부 (동일·유사 상표 존재 확인)
- 지정상품 분류(류) 및 유사군 코드 적합성 검토
- 출원인 명의 결정 (개인 vs 법인)
- 상표의 식별력 확인 (기술적 표장·보통명칭 해당 여부)
- 우선심사 신청 필요성 및 요건 충족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출원 후 심사 중에 사용해도 되나요?
출원이 접수된 시점부터 해당 상표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등록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에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상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출원 중임을 나타내는 ™ 표시는 사용할 수 있으나 ® 표시는 등록 후에만 허용됩니다.
상표등록 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납부금을 내고 늦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하면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므로 갱신 일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거절결정을 받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최종 거절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상표 전략을 수립해 재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리하며
상표등록절차는 출원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선행 조사 → 출원 설계 → 심사 대응 → 등록료 납부라는 4단계 흐름 속에서 각 단계마다 챙겨야 할 판단이 있고, 한 단계를 놓치면 기간과 비용이 예상 밖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 심사 기준 10~14개월, 우선심사 활용 시 2~4개월 수준이라는 기간 감각을 가지고 사업 일정에 맞춰 출원 시점을 역산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지정상품 범위와 류 구성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등록 이후 얼마나 넓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설계 작업입니다.
브랜드에 공을 들인 만큼, 그 이름을 지키는 절차에도 같은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 선행 조사부터 상품 분류 설계까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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