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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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특허만큼 강력한 권리인 이유
안녕하세요. 독점을 만드는 테헤란입니다.
지식재산을 만드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시작한 일이 어느새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특허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놀라운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경험했습니다.
즐겁게 일하며 의뢰인의 비즈니스를 도와드렸습니다. 현재는 국세청,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KT 등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충분한 지식입니다.
불충분한 지식은 오해를 낳고 잘못된 판단을 낳으며 결국 비즈니스를 망칩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것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를 위해 몇 십, 몇 백만원을 투자하실 예정이라면 저희 칼럼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를 아무나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에 자부심을 가지며, 출원인이 직접 청구범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능력이 있는 똑똑한 분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지식재산권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자사의 특허 사용료로 스마트폰은 대당 30달러, 태블릿 PC는 40달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모토로라에는 거의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로열티를 대당 1달러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값은 엿값만큼이나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보통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기 때문에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하여 많은 로열티를 요구한다면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개발에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까요?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권 등록 비용은 발명특허를 만들기 위한 개발비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입니다.
하지만 특허법에서는 디자인권과 특허권의 권리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자인은 기술보다 침해 여부를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권이 큰 힘을 발휘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애플의 디자인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서적 중에 애플과 삼성의 분쟁을 빼놓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만큼 특허업계에서는 파급력 있고, 얼마든지 해석과 이야깃거리가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은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판사나 배심원이나 기술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통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기술자나 과학자가 침해라고 주장하면 '그런가 보다'하고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건이 대부분 기술심리관들의 도움으로 판결을 냅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디자인은 누구나 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특허 침해보다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판사나 배심원이 기술심리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이 이겼던 캘리포니아 법원의 재판은 이런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없는 9명의 배심원들은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두 침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애플의 디자인권 특허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특허입니다. 특허증에도 그림만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디자인권의 진짜 힘은 상대방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은 단순히 '침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표절이나 도용, 모방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기업의 도덕적인 결함과 윤리적인 문제로 몰고 가기 쉽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윤리의 문제일까요?
왜 기술은 침해되는 것이고, 디자인은 훔쳐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어쨋든 사람들은 디자인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서 부도덕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티브잡스는 생전에 틈만 나면 삼성전자 등을 카피캣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대방의 브랜드 이미지를 하락시키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완패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16조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는 점은
단순히 침해판정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이미지가 같이 씌워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개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디자인권이 가지는 중요성은 너무나 큽니다.
디자인권은 값싸고 만들기 쉬운 특허입니다.
하나의 성공적인 브랜드를 길러 내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비교적 적은 시간을 들여, 개인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 외주용억으로 개발한 디자인으로도 하나의 디자인특허증을 만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특허증을 쪼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을 만드는 것은 보험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해외여행을 별 탈 없이 다녀오지만,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여행자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디자인권 확보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기업 이미지 제고,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디자인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변리사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글만 보시지 말고, 직접 여러 변리사와 상담하면서 감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한 분 한 분 변리사님이 직접 상담을 하시기에, 상담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업무 상태에서 최고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드리기 위함이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에 자부심을 가지며, 출원인이 직접 청구범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능력이 있는 똑똑한 분이길 원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법률자문은 오직 영리하며 개방적이고 깊이 사고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의뢰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높은 등록률과 낮은 비용을 청구하는 ‘공장식’ 특허법인을 찾으신다면 저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칼럼 서문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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