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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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비용 적정가와 변리사 선택 방법
디자인출원비용을 알아보시면 9만 원대 금액과 100만 원이 넘는 견적이 함께 나옵니다.
너무 큰 금액 차이에 어느 쪽이 맞는 금액인지 헷갈리실 텐데, 둘 다 맞습니다.
디자인출원비용은 먼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어디에 맡기든 동일하고, 견적이 벌어지는 쪽은 수수료입니다.
정확히는, 출원하는 디자인의 도면 작업과 권리 설계에 얼마나 손이 들어가느냐죠.
오늘은 정확한 디자인출원비용 계산과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예산 내에서 적절한 변리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원 방법은 세 가지, 비용은 여기서 갈립니다
디자인출원은 본인이 직접 전자출원하는 방법, 도면 작업만 변리사에게 외주로 맡기고 절차는 직접 진행하는 방법, 변리사에게 전 과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 방법 모두, 진행하실 때의 관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전자출원 | 서면출원 |
|---|---|---|
| 디자인심사등록출원료 | 1디자인 94,000원 | 1디자인 104,000원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료 | 1디자인 45,000원 | 1디자인 55,000원 |
| 설정등록료(1~3년분) | 1디자인 75,000원(연 25,000원) | 동일 |
이때 디자인심사와 디자인일부심사는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물품류 중 2류 의류·패션잡화 , 5류 섬유제품, 19류 문방구·사무용품이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고 나머지는 심사등록출원입니다.
직접 출원을 진행하시면 1디자인 기준 등록까지 17만 원 안팎이고, 변리사에게 맡기면 테헤란 외 사무소들이 공개한 비용표 기준으로 출원 시 20만~35만 원에 등록 시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테헤란은 출원 시 추가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정책을 시행중이기에 계산이 다르죠.
2. 같은 디자인인데 견적이 달라지는 이유
견적을 가르는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1.디자인 개수
관납료는 1디자인마다 붙습니다.
같은 물품류라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묶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지만, 서류가 하나로 줄어들 뿐 관납료 총액은 디자인 수만큼 그대로입니다.
2.도면
제품 전체가 아니라 손잡이나 모서리처럼 일부만 보호받는 부분디자인, 앱 화면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디자인은 실선과 파선을 나누는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기존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도면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3.감면
개인과 소기업은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의 70%, 중기업은 50%를 감면받습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료로 보면 94,000원이 28,200원이 되죠.
4.중간 절차
의견제출통지가 오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응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처음 안내받은 견적에 이 항목이 없다면, 실제 총액은 안내받은 금액과 달라집니다.
3. 거절 이후에 드는 돈까지가 실제 비용입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과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출원 후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 제출한 도면이 곧 권리의 상한선이라는 뜻으로, 디자인 거절이유도 대부분 도면과 물품 특정에서 나옵니다.
물품 명칭을 잘못 잡아 유사 판단의 대상이 어긋나는 경우, 실선과 파선 처리가 불명확해 창작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 공개 후 12개월이 지나 신규성을 잃은 경우가 반복됩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불복심판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됩니다.
출원 단계에서 수십만 원을 아꼈더라도 여기서 수 배의 금액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러니 금액을 고려하실 때 핵심적으로 보셔야 할 것은 사무소가 해당 물품류 출원 경험이 많은지, 거절이유를 받아 직접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테헤란이 제로리스크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에 자신이 없으면 걸 수 없는 조건이니까요.
디자인출원비용을 비교하실 때는 내세우는 출원료 한 줄이 아니라 등록까지의 총액과 거절 대응 조건을 같은 자리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필요한 정보는 홍보로 내세우는 최소 가격이 아닌,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이니 말이죠.
테헤란에 문의 주시면 번거롭게 하나하나 확인하실 필요 없이, 최초 견적이 곧 최종 견적입니다.
디자인출원 문의를 주시면 즉시 베테랑 변리사들이 어떤 출원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부터, 부분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디자인을 몇 건으로 나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특허법인 테헤란의 변리사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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