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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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분석 FTO, 특허권 갖고 만들었는데 침해라고?
“우리 특허로 하는 건데, 설마 침해가 생기겠어요?”
제품 출시를 앞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간과한 사실은 내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마음대로 생산·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사 특허가 있더라도 실제 출시하는 제품이 경쟁사의 권리와 겹친다면 특허침해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위험을 사업화 전에 살펴보는 절차가 특허침해분석 FTO입니다.
오늘은 언제 FTO를 진행해야 하는지, 경쟁사 특허가 발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침해분석 FTO는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제품의 핵심 구조가 정해졌지만 아직 설계를 바꿀 수 있다면 특허침해분석 FTO를 검토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라면 분석할 기술이 불분명해 진행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금형 제작과 생산계약까지 끝난 뒤 위험특허가 나오면 상황은 훨씬 골치 아파집니다.
이미 생산 준비를 끝냈다면 제품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일정과 비용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해외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판매 국가도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만 판매한다면 국내 특허를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까지 진출한다면 해당 국가의 권리도 분석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 제품과 진출 시장이 정해진 직후가 적기입니다. 조사범위가 명확하면서 설계를 바꿀 시간까지 남아 있어야 대응할 카드도 많아집니다.
2. FTO 분석 전 이것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FTO를 의뢰하기 전 최소한 다음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할 내용 | 목적 |
|---|---|
| 제품 설명자료·도면 | 분석할 제품 구조 확인 |
| 핵심 기능·기술 | 조사할 기술범위 특정 |
| 판매·생산 예정 국가 | 국가별 특허 조사범위 설정 |
| 알고 있는 경쟁사·유사제품 | 위험특허 조사 방향 설정 |
| 출시·양산 일정 | 필요한 분석 시점 판단 |
여기에 이미 찾아본 경쟁사 특허나 특히 우려되는 특허가 있다면 함께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비용과 기간은 정해진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품 하나를 국내에서 검토하는 경우와 여러 기술이 결합된 제품을 복수 국가에서 분석하는 경우는 조사량부터 다릅니다. 관련 특허가 얼마나 발견되는지에 따라서도 이후 검토범위가 달라지고요.
따라서 처음부터 “몇 주, 얼마입니다”라고 정하는 방식보다는 제품자료와 진출 국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사범위를 잡은 뒤 그에 맞춰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허침해분석 FTO FAQ
Q. 부품을 외부 업체에서 받아 쓰는데도 우리 회사가 확인해야 하나요?
외주 부품이라고 특허 위험까지 외주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부품이 제품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면 완제품뿐 아니라 어떤 부품과 기술이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OEM·ODM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면 제조사가 알아서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가 개발했더라도 우리 회사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한다면 특허 문제가 사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경쟁사가 이미 특허침해라고 연락해왔는데, 지금 FTO를 해도 늦지 않았나요?
이미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한 사전 FTO보다 실제 침해 여부와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특허가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 우리 제품이 보호범위와 충돌하는지부터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제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기까지 연구개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제품과 금형, 양산, 광고, 거래처 확보까지 비용이 쌓일수록 뒤늦게 발견한 특허가 주는 타격도 커집니다.
그리고 특허침해분석 FTO 목적은 이런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제품과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때 위험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제품 출시나 양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제품 도면이나 설명자료, 핵심 기술, 판매 예정 국가를 먼저 정리해 FTO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과정이, 사업 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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