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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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제도 기존 디자인권만 믿다 낭패 보는 이유
“기존 디자인에서 포인트를 준 신제품을 출시하려는데, 디자인등록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으면 이를 중심으로 색상이나 외형, 일부 형태를 바꾼 후속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디자인의 도용을 막기 위해 디자인권을 등록하셨더라도 후속 제품까지 이전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란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대신,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관련디자인제도를 통해 별도로 후속 디자인까지 보호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관련디자인제도 활용법과, 실익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핵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후속 모델은 디자인권 밖에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먼저 출원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개량·변형 디자인을 별도의 디자인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면서 손잡이 모양이나 곡선, 일부 외형을 변경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처음 제품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이처럼 하나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여러 리뉴얼 제품이나 변형 디자인을 이어서 출시한다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디자인 콘셉트로 제품군을 확장하거나 경쟁사가 외형 일부만 바꾼 유사 제품을 출시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후속 모델 자체를 권리로 확보하는 의미도 커집니다.
다만 대표님 눈에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관련디자인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외형적 특징이 뚜렷하다면 별도 디자인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2. 관련디자인 출원과 별도 디자인출원 선택 기준
기존 디자인의 특징을 상당 부분 유지했다면 관련디자인을, 전체적인 외형과 인상이 크게 달라졌다면 별도의 디자인출원을 선택해야합니다.
단순히 “조금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출원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디자인에서 어떤 특징이 유지됐는지, 후속 제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미 비슷한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는지도 통틀어서 고려하는겁니다.
| 현재 상황 | 우선 살펴볼 방향 |
|---|---|
| 기존 외형을 상당 부분 유지한 후속 모델 | 관련디자인 출원 |
| 전체적인 외형과 인상이 크게 달라진 제품 | 별도 디자인출원 |
| 비슷한 변형 모델을 여러 개 개발 | 기본디자인 선정 후 전체 출원전략 검토 |
| 시장에 비슷한 제품이 이미 존재 | 선행디자인 조사 후 등록 가능성 검토 |
특히 변형 제품을 여러 개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제품을 기본디자인으로 삼느냐도 중요합니다.
대표 디자인을 중심으로 비슷한 모델이 계속 파생된다면 관련디자인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 각 제품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면 각각 독립된 디자인권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죠.
따라서 현재 보유한 디자인과 향후 출시할 제품을 한 번에 정리해 필요한 권리구조부터 확실히 파악하신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기준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기본디자인이 최종 등록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처음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5조에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기간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이 여유가 길더라도 후속 제품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신규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보호범위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여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 기존에 출원하거나 등록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후속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 - 기존 제품과 비슷하지만 외형 일부가 달라졌다.
- - 같은 콘셉트의 변형 모델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 - 관련디자인과 별도 디자인출원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 후속 제품을 온라인이나 전시회 등에 이미 공개했거나 곧 공개할 예정이다.
- -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변형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제도 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디자인제도 활용에서 핵심은 어떤 디자인을 기본으로 삼고, 어떤 변경사항까지 보호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경된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보다 더 큰 인기를 얻을지도 모르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죠.
후속 제품 출시를 앞두고 계시다면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 테헤란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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