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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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보통 물건을 구매하다보면, 같은 제품을 구매해도 취향에 맞는, 편한 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특히 가전시장은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면서 같은 성능을 가지더라도 마음에 드는 색이나 외관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며, 이는 기업매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 등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디자인권을 취득한 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창작한 디자인을 도용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할 수 업습니다.
이런 침해 행위는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시켜 사업에 있어 악영향을 주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면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르 취득하려면 디자이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15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합니다. 많은 지식재산권을 진행해왔기에 더 걱정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리사 출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반적인 디자인권에 대한 고민에 있어 원스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 2조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디자인의 경우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국내 외에서 사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 국내 외 반포된 간행물에 공개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된 디자인인 경우
- 자신의 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인 경우
- 국기나 국장, 국제기관 등 문자나 표지 등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인 경인 경우
-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 디자인 경우
디자인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 설정, 등록한 날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년간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출원, 등록을 했어도,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다른 사람이 권리를 도용, 침해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자가 있다면 이에 따른 침해 및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권리든 보호를 받으려면 사전에 비슷한 것이 등록되어 있는지 선행디자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무심사 등록 제도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 디자인 수명이 짧고 신속하게 받아야 하는 벽지, 침구류, 의류나 작물이 이에 해당되며,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품목에 한해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내 기간을 정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복수 디자인으로 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밀로 청구할 수 있죠.
디자인권은 공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시대의 트렌드 및 모방이 용이한 부분을 생각해 공개 시점과 제품 출시 시점을 일치시켜야 하기에 비밀 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제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자인등록을 하고 있다면, 디자인보호법 테두리 안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사의 도용을 사전에 막고 금전적으로나 물질적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확보에 대해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에 대해 제약을 느끼고 전문적인 정보가 얕다면 점차 소홀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혼자서 디자인 관련 부분을 확인하고,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실 겁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볼 수 있는 특허사무소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베테랑 변리사분들이 디자인권에 대한 상담을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기에 믿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객와 함께 합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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