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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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얼마나 알고있나요 : 출원과 등록 비용, 절차, 기간 총정리
최근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문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직접 제작한 창작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업체 및 제3자에게 모방이나 도용, 침해 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취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절차 진행 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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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기준을 띄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약간의 차이점만 띄고 있다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디자인 자체를 취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차피 등록을 하더라도, 모방이나 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최대 20년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생겨난다면, 침해권자를 통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심판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디자인권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은 미적 가치를 띄고 있는 디자인이라기 보다는, 산업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디자인이여야 하며,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성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여서는 안됩니다.
기능적인 측면이나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보성을 이유로 중간사건이 발생하거나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적 이용이 가능한 디자인이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술 발전과 이익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특허청의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 또는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이 끝나게 되면 출원 - 심사 - 등록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절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어떻게 대처할지, 등록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리사가 보성서, 의견서 작성 시 조력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디자인등록 시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심사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의 특성에 맞춰 보다 빠르게 권리 확보를 진행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일부심사에 있어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 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 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 14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일부 물품은 기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출원 대사 여부가 변경된 점을 꼭 아시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들은 '선행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하지않고 곧바로 창작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뒤 등록여부가 결정되기에 최대한 빠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존 심사를 통해 등록을 받을 경우 보통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일부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빨리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 시 일부 심사가 아닌 전체로 진행할 경우,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한다면 2~4개월정도 기간을 단축 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디자인권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출원이나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등록 결정으로 최대 20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취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자인은 평균적으로 약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발생하는 편이며, 특허청 관납료가 모든 지식재산권 분야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테헤란의 99% 디자인 등록률을 참고하셔서, 여러 사무소와 비교 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자인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절차, 비용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단 60만원에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권리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들이 여러분들의 디자인 출원/등록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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